교육경비보조금 시책에 따른 집중지원 방식 도입 제안

서윤기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은 구정질문을 통해 “2010년 광역학군제가 실행돼 우리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모두 강남학군의 소위 명문고를 선택하면 우리지역 학교들은 비선호 학교로 남을 우려”가 있다며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윤기 의원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는 과감함이 필요”하고 “이제껏 적당히 배분하던 교육경비지원금을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구청의 시책을 세워 이에 따라 집중지원하는 형식을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효겸 구청장은 “우리구는 학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을 확대하고 지원방식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총액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수립하여 10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평생학습센터가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센터 이용율이 낮은 봉천권역 주민들에게도 평생학습의 기회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평생학습센터 제2관을 서울대학교와 접근성이 용이한 봉천지역에 추가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 청장은 답변을 통해 “제2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봉천지역에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규모는 신원동에 있는 현 평생학습센터의 규모인 약 2,000평방미터를 구상”하고 있으나 “약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