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식’ 대신 후보자등록･정견발표 있는 의장단 선거로 변경돼야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들이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15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출신 김순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순미 의원은 “지금까지의 지방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은 특정계파의 담합과 독식을 가능케 하는 비민주적인 구조이다”며 “원래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검증된 자들의 선출방식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대의기관의 선출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다수당이 사전에 지정한 후보가 뽑히고 소수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자리를 내주는 등 사전담합과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후보의 출마의 변과 공약을 보고 뽑는데, 지방의회는 해당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는 고사하고 누가 어떤 뜻을 품고 출마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의회와 위원회를 이끌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묻지마 선출’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순미 의원은 “의장단선거는 최소한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출방식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출신 서윤기 의원은 “대전서구의회는 의회규칙과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교황식 선거 대신 선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일에는 등록후보별로 각 10분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의원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출마한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끝난 후 상임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토록 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전남 광주시의회에서도 4명 시의원이 의장단 선거 후보자등록과 정견발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관악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칙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5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거와 관련 민주당 출신 이성심 의원은 “당의 힘으로 위원장의 입김으로 지방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좌지우지하면 안된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비롯해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 야당 측 의도대로 투표결과를 얻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성심 의원은 “선거결과는 앞으로 당이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이자 당의 개입을 거부하겠다는 신호탄이다”며 “지방의원들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지고 주민대표로서 행동하겠다는 입장표명인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이행자 의원은 “금번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선거가 순수하게 의원들의 뜻이 아닌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일은 지방의회에 맡기고 더 이상의 의회 밖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6대 의회의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