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독도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제안

민주당 출신 관악을 김희철 국회의원은 최근의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 위원으로 선정돼 민생문제 전문 국회의원으로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4(수)일에 열린 민생안정대책특위 첫 회의인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대한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300만개 일자리 창출,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며 출범했으나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에 비해 14만 7천명이 늘어났을 뿐이어서 공약했던 일자리 60만 명은 고사하고 20만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원자재가격은 올랐는데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아서 원자재가격 상승의 고통이 전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만큼 원자재가격 상승의 부담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한편, 김희철 의원은 “독도 근처에 매장된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소비량의 30년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 주변의 자원, 특히 가스하이드레이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상기하고 독도 근처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 방도”라고 주장했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