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한나라당 기호 2번·김철수 후보 지상토론>

관악구을 기호 2번 한나라당

김철수 후보(64세)
직업: 양지종합병원 원장
학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박사과정)
경력: 한나라당재정위원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재산: 35,493,382,000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없음

▶ (통합민주당 김희철 후보 질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환경적 재앙, 먹는 물의 재앙, 전국토의 재앙이다. 국민적 반대가 대다수이고 이제 백지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총선 이후 이 문제를 재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과 관계없이 김 후보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밝혀 달라.

▷ (한나라당 김철수 후보 답변)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가장 큰 이유는 관악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20여 년간 타구에 비해 관악구의 발전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최근 8년간 관악구청장직을 잘 수행하셨다고 주장하시지만 그 결과는 1인당 도로면적 서울25개 구 중 최하위, 재정자립도 서울25개 구 중 23위입니다. 관악구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구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구민들의 불만어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출마했고 구민들이 원하는 것, 관악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역시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지만 그 시행은 충분한 여론조사와 타당성검토후에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의 70퍼센트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한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하여 반대할 생각입니다. 설령 당적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원하지 않는 일을 주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김희철 후보 질문) 의사로서 비교적 성공했다고 본다. 국민들은 의약분업과 건강 의보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 두 사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특히 이명박 정부의 의보정책은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 (김철수 후보 답변)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은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 사회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충적인 성격의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지 결코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 (민주노동당 엄윤섭 후보 질문)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하여 보험회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정책에 대하여 후보의 솔직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한나라당 김철수 후보 답변) 우선 정책의 방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 (엄윤섭 후보 질문)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점포 150개가 문을 닫게 됩니다. 대형마트의 입점, 영업시간 등을 강하게 규제하여야 서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고 보는데, 대형마트 규제정책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 (김철수 후보 답변)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적용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함이 마땅합니다. 재래시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입점할 경우 그 근방의 재래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전까지는 대형마트입점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직판장 활성화, 주차시설확보, 재래시장의 고유브랜드개발, 신용카드 사용시설 도입, 시장주위환경 개선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 (진보신당 신장식 후보 질문) 의료사고피해자구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단체 대표로서 국회 입법과정에 영향을 주신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는데요. 의료사고 구제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한나라당 김철수 후보 답변) 의료인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환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제정을 반대하기 보다는 qaz형사처벌 특례 범위 확대qaz, qaz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 마련qaz qaz진료방해 금지 규정qaz 등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 (신장식 후보 질문) 이명박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리의료법인 설립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철수 후보 답변) 의료산업화선진화 정책은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ㆍ육성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참여정부시절부터 추진되어온 정책입니다. 의료산업 육성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서 성장이 실업문제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나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을 보완하자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건강보험을 대체한다거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우려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기우에 불과합니다.

▶ (평화통일가정당 오영재 후보 질문) 저희 평화통일가정당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인 337공약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한나라당 김철수 후보 답변)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3대가 1가정일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일방적인 공약보다는 그 가정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3대가 아닌 2대가 살더라도 형편이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탄력적인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영재 후보 질문) 진정한 선거공영제는 사실상 선거자체보다도 선거의 결실이 얼마나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신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반론의 근거는 무엇이지요?

▷ (김철수 후보 답변) 선거공영제를 통하여 정치인들은 자신의 경제능력에 부담을 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가 된 만큼 당선된 정치인은 국민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악의 구민들이 뽑아준 정치인은 관악발전, 서민경제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구민들에게 결실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재창간 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