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갑 한나라당 기호 2번 김성식 후보 지상토론>
관악구갑 기호 2번 한나라당
김성식 후보(49세)
직업: 정당인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 경기도정무부지사
한나라당 제2 정책조정위원장(경제,예산)
재산: 483,990,000원
병력: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1회(87년 민주화운동)
▶ (통합민주당 유기홍 후보 질문) 새 정부와 서울시는 52개 생필품에 대해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는데 중국음식점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등한 밀가루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70년대 독재정권처럼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한나라당 김성식 후보 답변) 지금의 물가가 오른 것은 국제 금융불안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한 것임. 70년대 독재정권 운운하는 것은 정략에 눈이 먼 모습이며, 민생을 돌보는 기본 자세가 아님. 기본적으로는 관련 세금인하와 경쟁촉진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새정부는 이미 밝힌 바 있음. 계도 형식으로 과도한 생필품 인상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해 필요함.
▶ (유기홍 후보 질문) 새정부는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의료보험 민영화는 미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 났고 유력 대선후보인 오바마 마저도 한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김성식 후보 답변)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수요자와 의료계 모두 의료보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의료보험 민영화로 일컫는 당연지정제 완화를 새정부의 입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 또한 한나라당내에서도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통합민주당은 노무현정권하 1인당 월평균보험료의 급증(`02년 16,248원→`07년 23,690원)과 심장내과 등 주요 진료과목의 수술의사 수급 차질 등 지난 복지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임.
▶ (민주노동당 박명희 후보 질문) 관악구 구의원들의 2008년 의정비는 5,172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60% 인상되면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한 것에 대하여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한나라당 김성식 후보 답변) 애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5,300만원으로 책정된 의정비에 대해 본인은 계속 4천만원대로 낮출 것을 구의원들에게 강력히 주문을 했음. 미흡하기는 하지만 5,172만원으로 최종적으로 인하 결정됨. 의정비 책정 과정에서 (구)열린우리당․(구)민주당․민주노동당에서도 동의내지는 소극적 대응으로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의정비 책정에 대한 심의방법과 절차의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함. 현행 구청5: 구의회5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청3: 구의회3: 시민단체․전문가3」으로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박명희 후보 질문) 국민 60%가 한반도대운하에 반대하자 총선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버린 것은 국민기만행위라고 보는데,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20명으로 짜여진 ‘대운하 추진기획단’이 비밀리에 가동된 것이 밝혀져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보의 명확한 찬반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김성식 후보 답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운하물류의 수요, 사후관리비용 등 경제성, 환경 생태에 미칠 영향 , 민자사업유치시 수익 보전 등에 대해 철저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반대할 것임.
▶ (진보신당 김 웅 후보 질문) 정부는 내년 4월에 대운하 착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김성식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 (한나라당 김성식 후보 답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운하물류의 수요, 사후관리비용 등 경제성, 환경 생태에 미칠 영향 , 민자사업유치시 수익 보전 등에 대해 철저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반대할 것임.
▶ (김 웅 후보 질문) 김성식 후보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 손학규 전 지사는 통합민주당의 대표로 있다. 손학규 전 지사가 대표로 있는 통합민주당과 김성식 후보 간에는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김성식 후보 답변) (구)대통합민주신당에서 얼마나 급하면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전 지사를 대선후보로 모셨겠는가? 모셔와서는 결국 그들의 코드로 탈락시켰음. 손학규 전 지사는 외국기업유치와 영어마을 건립 등 도지사로서 큰 업적을 남김. 한나라당내 개혁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뜻을 같이 해왔으나 대선 출마를 위해 탈당하였음. 함께 탈당하지 않은 것은 소신의 차이임. 손대표의 향후 정체성과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이 일치할지는 총선 이후에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함.
▶ (창조한국당 성정훈 후보 질문)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임에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를 제외한 상태입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수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김성식 후보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한나라당 김성식 후보 답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운하물류의 수요, 사후관리비용 등 경제성, 환경 생태에 미칠 영향 , 민자사업유치시 수익 보전 등에 대해 철저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반대할 것임.
▶ (성정훈 후보 질문) 김성식 후보님은 민주화 운동에 열정을 바친 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수형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 전력으로 볼때 한나라당과는 정체성이 어긋나지 않은지요?
▷ (김성식 후보 답변) 민주사회에서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세력까지 인정하는 다양성 속에 통합의 가치를 중요시함. 한나라당 또한 마찬가지임. 당내에도 YS 등 민주계 인사들과 조순 선생과 (고)제정구 선생 및 원희룡 의원과 같은 민주화세력도 함께 하고 있음. 당내에서는 민주화운동 출신들이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당의 미래지향적 개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운동권이었다는 사고에 갇혀 기득권 완장을 누렸던 (구)열린우리당 민주화운동 세력과는 차이가 있음. 본인은 미래지향적이며 소신껏 일해 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한나라당과 새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할 말은 분명히 할 것임.
재창간 68호 2008.4.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