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관악구의회 속기록 분석
재무건설위원회 평균 회의시간 2시간도 못돼
2007년 12월 17일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관악구의회 혁신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공표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의원들이 좀 더 철저한 안건 토의를 위해 모인 ‘상임위원회’에서 2시간도 회의를 하지 못하면서 이런 다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재무건설위원회의 경우, 7월 4일 3시간 43분 정도가 가장 긴 회의시간에 속하는 반면, 총무보사위원회는 5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에 9시간 이상을 소비하며 저녁 8시에 회의를 마친 경우도 있다. 물론 회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꼭 긴 시간을 쏟아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하는 근로자들이 본다면, 평균 회의 시간을 2시간도 못하면서 하루 의사일정을 채웠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구의원의 역할 중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고유 기능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에 대해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저조한 출석률, 무단이석 등 성의 없는 의정활동
총무보사위원회는 1월 25일과 5월 7일에 약 68%, 재무건설위원회는 7월 6일 60%, 7월 29일 65%로 가장 저조한 출석률을 보였다. 구의원들이 후보시절,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모든 회의 100% 참석한 의원들도 있다. 어떤 분들이 진정으로 관악구와 우리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인지 주민들도 ‘관악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 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래의 표2(총무보사위원회를 샘플로 했음)를 보면 의원들이 얼마나 자주 회의시간에 자리를 빠져 나가는지 알 수 있다.
각 의원별로 질의에 참여 횟수 및 국과장과 질의응답에 참여한 총 횟수
아래 표3을 통해, 3선의 장옥호 의원과 2선의 장동식 의원과 같이 경험이 많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 자세를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다선의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관례처럼 여겼던 적도 있었다. 또한 초선의 조규화 의원과 이복례 의원의 경우 왕성하게 집행부를 추궁하는 질의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어떤 의원이 좀 더 깊이 있게 집행부를 추궁하고, 예, 결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송곳 같은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회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는 의원의 경우도 있었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집행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차후, 서울대 학생회와 여성유권자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총무보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초선의 이동영 의원, 서윤기 의원 등이 왕성한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부 견제에 앞장서는 편이었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는 김금희 의원이 질의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자주 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재무건설위에 비해 회의시간이 길었으며 질의응답 횟수도 많았다. 초선의원들이 많았지만 상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띄었다. 특히, 지방자치에서 정당공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의 색깔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지역의 살림살이를 살필 수 있도록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일부 발언은 소신발언이기 보다는 정당이나 집행부와 한배를 타고 있다는 동지 의식적 발언으로 비쳐진 경우도 있었다.
▶2007년 1월 25일 - 10월 23일까지의 상임위원회 출석률(표1)
위원회명 총무보사위원회 (11명 ) 재무건설위원회 (10명)
평균 출석위원수 9.10 8.17
출 석 률 82.7% 81. 7%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시 ‘의원 수 변화’(표2)
▪1월 30일 10시 10분 7명으로 개회, 10시 46분 10명 → 11시 3분 8명 → 12시 20분 10명으로 폐회
▪5월 7일 10시 15분 9명으로 개회, 14시 41분 6명으로 폐회.
▪5월 8일 10명으로 개회, 12시 54분 9명 → 13시 1분 8명 → 20시 14분 9명으로 폐회
▪7월 6일 10시 33분 7명으로 개회, 11시 28분 9명 → 11시 44분 8명 → 14시 18분 6명 → 15시 36분 9명
▪9월 5일 10시 4분 8명으로 개회, 12시 43분 8명 → 16시 55분 9명으로 폐회.
그러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음.
▪10월 22일 11시 8분 11명 참석으로 개회, 11시 25분 10명 →15시 2분 9명 → 19시 20분 7명으로 폐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원수: 10명)- 표3 기간: 2007. 1 - 10
의원명 장옥호 장동식 한기홍 허기회 김광태 박현식 조규화 이복례 주순자
총 질의 횟수 554 480 174 182 235 201 481 600 45
참여 횟수 46 36 24 16 26 29 69 35 10
*통계자료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총무보사위원회 (의원수: 11명) - 표3 기간: 2007. 1 - 10
의원명 박화석 이성심 김금희 이규동 이동영 서윤기 권오식 이정희 김순미 이행자
총 질의 횟수 389 414 492 164 1363 638 210 252 573 372
참여 횟수 38 27 47 25 47 55 24 20 23 30
*통계자료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