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대선기간 겹쳐 선거운동 뛰어다니랴 의회 정례회 참여하랴
제15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는 공교롭게 대선기간과 겹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의원들 덕분에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새벽 7시부터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오전 10시경에 시작하는 정례회의를 위해 회의시간만 아니라 틈틈이 자료도 보고, 연구도 하고, 질문도 준비해야 하며, 회의가 끝나는 오후나 저녁에 다시 선거운동에 합류해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구의원들은 피곤에 절여있다.
이는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공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제5대 구의원들이 정당공천에 의해 관악구의회에 진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제4대 기초의원들까지는 대선이나 총선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되지 않았지만 정당공천제를 적용받은 제5대 기초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원에 등록돼 적극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소속 정당에 충성을 바쳐야 하는 처지이다.
그 결과 대선기간 내내 정례회 회기일정과 겹치고 있는 기초의회가 가장 큰 휴유증을 앓고 있다. 그 휴유증의 구체적인 양상은 그동안 제5대 의원들이 보여주었던 출석률과 회의 참석률에 변화기류를 가져왔다.
관악구의회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아예 의회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의원도 있었고, 출석한 의원들 중에도 회의장에 장시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회의 중에 빈번하게 자리를 이동하고, 간혹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의회를 벗어나는 의원도 있었다.
정당공천제가 기초의회까지 출신정당 선거운동에 동원시키는 빌미를 제공해준 대가이다. 기초의원들은 이번 정례회가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 늦도록 강행되는 선거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 구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례회 기간동안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해 대선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챌 수 없을 정도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예년만큼 날카롭고 집중적이지 못했지만 개별 의원들의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 연구가 한층 돋보여, 지난해와 달리 보다 자신감 있고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2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총무보사위원회(위원장 김태동)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한나라당 출신 김금희 의원(봉천본･1･9･신림5동)은 “신림8동 빗물펌프장이 약 300억원 투입해 작년부터 가동 중으로 금년 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인 만큼 기간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 보수를 신청해야 하다”고 제안하고 “수방대책은 가장 기본 단위가 우수박스로 여기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할 경우 물이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우수박스 관리자가 본인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각 동을 다 확인하더라도 다시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출신 이행자 의원(비례대표 의원)은 “공무원 해외기획연수 중 여행사 선정에 있어서 각 회사에서 모두 많은 자료를 제출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리돼 1개 업체 경력만 17줄을 쓰고, 나머지 2개 업체는 6줄 정도만 기재돼 누가 봐도 밀어주는 업체가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며 “2006년 심사방식은 달랐으나 2007년 심사는 특정회사 밀어주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행자 의원은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가 외부적으로 기획교육연수이나 실질적으로 격려연수, 배낭여행인데 보고서는 또 왜 쓰라고 하느냐. 거짓말을 쓰란 얘기냐”며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것은 보고서 쓰라고 부담주지 말아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규동 의원(신림4･8･11･12동)은 “행사시 내빈소개로 말이 많다. 의전을 획기적을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 구의원들의 양해를 구해 식순 명단에 넣어 일괄 소개하는 등 구민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해야 되느냐. 꼭 개선하도록 해라”고 제안했다.
통합신당 출신 서윤기 의원(봉천2･3･5･6동)은 “사회단체보조금 중 어떤 단체는 회원 경조비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단체는 지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었으며, 어떤 단체는 정치적 목적 집회에 다녀온 것을 경조비로 사용했고, 어떤 단체 행사에는 경품비로 보조금 800만원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며 지적하고 “특히 경품지급 사용 보조비는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봉천본･1･9･신림5동)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신규단체가 매년 증가해 기존 단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단체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이나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 등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방식과 심의방식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7년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