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연재시리즈(1)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월 2일, 정부는 한미FTA 추진에 관한 대국민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가 30분도 안되어 파행으로 마감된 것은 공청회가 의견수렴의 절차가 아니라 예정된 경로를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바로 몇 시간 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협상개시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FTA 추진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한미 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380여개에 이르는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로는 최대규모다.

무엇이 이들은 단결하여 싸우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무엇이고 그 영향은 어떤 것인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희생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예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캐나다는 아메리카대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미국과는 달리 갖가지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였다. 그러나 FTA 체결 후에 이 나라의 복지시스템은 점차 후퇴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보육복지영역에서 무상보육에 근접해 있었던 캐나다 시스템은 현재 현금지원 형태로 바뀌고 있다. 학부모들은 무상보육이 현금지원으로 바뀐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이 줄어들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것이 미국식이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12년 전에 미국과 NAFTA를 체결했으나 그 후 농촌경제의 완전한 몰락, 늘어나는 실업과 사회양극화를 견디다 못해 앞으로는 어떤 나라와도 FTA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소위 ‘FTA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올해만 해도 스위스, 아랍에미리에트, 카타르,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FTA 추진을 중단했다. 과히 FTA 중단은 세계적 대세이다.

미국은 FTA 체결국에게 공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한다. 사회공공성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이윤추구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면 그 이후의 사태진행은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한 바 있다. 정부지원금이나 출자금 등이 없어진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가장 먼저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마련이다. 수백, 수천의 공기업노동자들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전혀 없는 길거리에 나앉을 운명이 된다. 그 뒤를 이어 서비스 요금의 정상화란 명목 하에 공공서비스 요금이 수직상승하게 된다.

미국은 또한 약값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보험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한다. 약값 적정화 방안의 후퇴는 더욱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지며, 이 틈새에 미국계 보험회사가 대거 진출할 것이다. 이 시점 어디쯤에 건강보험 강제적용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별것 아니던 맹장염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미 광우병 때문에 2003년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재개 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한우를 소비하면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광우병은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뼈를 우려서 국물을 만드는 냉면, 설렁탕, 해장국 등을 먹고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고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은 모두 서민일 수밖에 없다.

관악구는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속하는 지역이다. 한미 FTA 체결의 부정적 영향은 관악구 같은 서민 자치구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며, 그것이 관악구에서 12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관악운동본부’가 신속하게 구성된 이유이기도 하다.

나경채 / 한미FTA 저지 관악운동본부
2006년 재창간 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