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9건 예산반영 요구 기존사업으로 흡수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동네 편익시설 요청 대동소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난해 12월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해 금년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나서기도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관악구청이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와 각 동사무소, 반상회 등을 통해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접수를 공지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4건, 구청 1건, 동사무소를 통해서는 3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가 지난 9월 19일 관계부서를 방문해 9건의 사업을 요청함으로써 총 52건이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되었다.

관계부서는 접수된 의견을 해당 부서에 보내고 해당부서가 내용을 검토해 2008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주민의견 대부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사업으로 주로 ▲도로포장 및 보안등 보수 ▲동 청사 신축 및 개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 ▲어린이공원 설치 및 보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동별로 거의 유사하고, 전년도 주민의견과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의견 대부분은 관악구청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각 지역 출신 구의원들 역시 자신이 속한 선거지역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예산사업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사업 중 선호와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각 동네별로 특수성이 반영된 참여예산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인터넷이나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참여 공지만으로 본래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현될 수 없음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적은 의견 수나 서로 대동소이한 내용을 통해서도 자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구청측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아 예산편성과정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일이다. 이번에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가 제출한 대부분 참여예산사업 조차 사실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사업에 흡수시키고는 마치 예산을 반영한 것처럼 동일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가 제출한 일부 참여예산사업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었지만 구청과 다른 관점에서 기획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결단과 추진력이 많이 아쉬웠다.

한편,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으로 제기한 통합신당 출신 서윤기 의원은 당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고 구정질문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집행부 의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했었다. 구청은 주민참여에 대해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해 조례발의가 많이 늦어질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복열 기자
2007년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