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의정비 인상 논란 나아갈 방향
구의원 자질 높이고 의정활동 충실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 필요
의정비 ‘현실화’ 발맞춰 의회상근, 겸직금지, 전문성, 의정활동 평가 요구돼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수) 2008년도 구의원 의정비를 서울시 24개 자치구 평균액에 가장 근접한 5,30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가 심의 당시 타 자치구에서 통과된 최종 결정액을 의정비 인상 잣대로 삼은 것이 우연찮게 서울시 자치구 평균액에 들어맞아 지난해 심사결과와 비교해 2천여만원(65%)이나 인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비난의 화살을 어느 정도 비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론조사결과 3천만원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관내 지역주민들은 과다한 의정비 인상과 관련 ‘기가 막혀서’ 말조차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는데 도리어 구의원들은 타 자치구 의정비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들과 구의원들의 적정 의정비를 둘러싼 좁힐
수 없는 액수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와 같은 현상이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더 나아가 전국적인 추세가 되어버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구의원들이 달라져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변화해야 된다
관악구의회가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2007년도 의정비 3,216만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결과 2008년도 의정비가 구의원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해 5.3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사실상 의정비 현실화가 단행되었다.
구의원 요구대로 의정비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이제 남는 숙제는 “준 만큼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김운기 위원장은 “많이 가져가면 더 많은 일을 하게하면 된다. 구의원이 받은 것의 10배, 100배 효과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구의원들이 평소 비회기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의원들이 의정비를 받은 만큼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능력이 있는 의원인가 아닌가 감시하고 자격이 없는 의원은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아주지 말아야 한다” “겸직을 불허하고 의회에 상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가 6,804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원성을 사는 등 의정비 책정 근거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시의원들이 비회기에도 출근하여 의정연구에 몰입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감시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제는 서울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도 의정비 현실화가 단행되었다. 앞으로 구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행동이 달라져야 하며, 지역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역시 감정적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하여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구의원직을 전문직업으로 자리매김해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전개해야
사실상 주민들은 구의원들이 연 5,300만원의 의정비를 받아야 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의정비 인상이 단행된다고 볼 때 구의원들은 의정비 5,300만원 수령에 걸맞게 구의원직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의원들이 비회기에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근하지 않고 있고, 출근하는 의원들도 일부는 개인적인 업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 2인 1실로 이용되고 있는 의원연구실은 대부분 비어있거나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5대 의원 22명 중 영리사업을 겸임하여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은 4명 정도로 그들 의원들이 높은 의정비를 챙기면서 영리사업을 겸임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겸직을 포기하든가 비회기 중에도 의회에 출근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한 3명 의원들은 선출직 의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거구 관리나 지역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주민들이 이번 의정비 인상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던 대상자로 매일 의회에 출퇴근하며, 구정 감시와 연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원들을 포함해 직업을 겸임하지 않는 의원들도 앞으로 일반직장인이나 공무원처럼 매일 의원연구실에 출퇴근하고 그 시간동안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준비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감시하며, 잘못된 행정을 찾아내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구의원들이 전문 직업인처럼 의정활동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공통경비 등을 활용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강의를 듣고, 의정동아리 등을 구성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등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토론하는 의회문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동네 구석구석 잘못된 행정을 해소하며, 민원문제의 경우 개인이익이 아니라 동네발전과 관련된 민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역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감시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감시단과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정기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시와 평가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결과는 전체 구민들에게 공개돼 다음 선거에서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의원이 의회에 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복열 기자
2007년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