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부서간 업무협조 미비로 투기발생 방조  

투기목적 ‘매매’ ‘전환’ 차단 위해 근본대책 필요

사업 시행부서보다 부동산업자 정보 더 빠르고

건축 허가부서보다 투기업자 행동이 더 빨랐다 

관악구청이 신림12동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 시행 예정지에서 투기의혹이 짙은 집단매매발생과 2건의 주택전환 허가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공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11월 1일 ‘1동 1마을공원’ 사업대상지로 관악구를 포함해 9개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1일자 공문을 통해 “집단적 매입과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급증될 우려”가 있다며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악구 1동 1마을공원 대상지 신림12동 597번지 외 15필지 일대는 서울시가 사업을 발표하기 이전에 벌써 집단매매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5대 관악구의회 이규동 의원은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지난 2005년 8월, 9월경 아파트를 짓는다고 외지인들이 와서 현 시가에 30-40%를 더 주고 사들이기 시작하여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매매”를 한 결과 43가구 중 8가구만 원주민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지인이라고 밝혔다.

이들 소유주들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발 빠르게 입수한 부동산업자들과 투기꾼들의 합작품으로 대표적인 집단매매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신림12동 집단매매는 서울시가 수용대상 주택에 대해 1가구 1아파트입주권을 보상하고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명 아파트 ‘딱지’는 “위치가 좋으면 1억5천에서 2억까지 매매”되고 있는 커다란 이권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림12동 외지인들은 집단매매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전환을 시도해 당초 1가구였던 주택이 5개 가구 분할로 5개 아파트입주권을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행정공백 상황이 2건이나 발생되었다.

관악구청의 행정공백 상황은 투기의혹이 명백한 외지인들에 의해서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원인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는 10월 28일 일명 ‘쪼개기’로 알려진 주택전환을 허가해 준 것에 이어 서울시가 대상주택 투기차단 협조를 지시한 11월 1일 이후인 11월 4일 두 번째 전환을 허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악구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업무량이 많은 기술직 말단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사업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다만 주관부서로부터 허가를 제한해달라는 협조공문이 발송되면 해당지역 허가건에 대해 제한을 하게 된다”며 “이번 신림12동 사업은 11월 8일자로 협조공문을 받아 그 이후에 접수된 전환은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관악구청이 외지인들보다 서울시 사업계획과 관련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11월 1일자로 지시받은 협조공문이 11월 8일자로 해당부서에 전달돼 특정인이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현 행정공백 상황에 대해 원인을 찾아보고 냉정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취합과 관련부서 정보전달, 능동적인 행정판단 등 근본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