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이며 여당인 한나라당 표결처리 계속될 경우

의회 심의기능 있으나 마나 집행부 원안 가결 우려  

“정당에서 지시하여 의정활동을 하니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 다 표결로 처리하면 다수당의 횡포이다” “의회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의회기능이 필요 없게 된다”

관악구의회 부의장인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성심 의원은 지난 9월 19일(화) 5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표결처리가 강행된 점에 대해 분개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화석 의원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 표결처리하여 이렇게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원안가결 해버리면 심의나 논의 필요없다. 의회기능은 마비상태가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14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는 9월 19일(화) 총무보사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부터 이후  29일(금) 본회의장 안건처리 과정까지  한나라당 대 비한나라당 대립으로 인한 파행으로 얼룩졌다.

정례회 파행의 시발점이 되었던 총무보사위원회 계수조정에서는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증액 또는 신설된 ▲구청장 등 킹스톤 방문여비 1,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경비 2,500만원과 관련 4시간에 걸친 조정이 실패하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표결처리가 강행돼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다.

문제는 표결처리에 참석하여 집행부 원안에 손을 들어준 의원들이 전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는 점이고, 끝까지 반대하다가 표결처리에 불만을 제기하고 퇴장한 의원들은 야당인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비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는 점이다.

총무보사위원회 파행은 비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처리 불참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일(수), 21일(목) 양일간 있었던 상임위별 조례안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연장되었다.

이와 관련 전 의장이며, 3선인 열린우리당 소속 박화석 의원은 “과거에 표결처리하더라도 당 대 당으로 가는 표결은 거의 없었다”며 당 대 당 대결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 부의장이며 3선인 민주당 소속 이성심 의원 역시 “2대, 3대, 4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더 많이 집행부를 비판하고 집행부 원안에 반대했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당의 일방적인 집행부 지지를 비난했다.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가결되었다는 점은 내외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총무보사위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가 넘도록  집행부를 상대로 근거 있는 질의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5일간의 예비심사과정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주목을 끌었으나 결과는 원안 그대로 가결함에 따라 상임위의 심의기능이 사실상 크게 퇴색해 버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출신의원 중에도 다수당 횡포라 여겨질 수 있는 표결처리에 문제제기가 있었다. 모 의원은 “의회는 합의기관이다. 힘의 논리는 마지막 카드인데 제일 먼저 사용했다” “상임위, 본회의 모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 내외 일각에서도 “예산심의 때 목소리 높여 반대하고, 표결 때는 찬성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코메디” “현행 정당공천 하에서는 정당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한나라당이 관악구에서 한번도 다수당이 된 적이 없어 그 동안의 피해의식과 보복적 심리가 작용한 것”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 한나라당 출신이며 2선인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동 의원은 “의회라는 것이 나의 소신을 분명히 펼치다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 첫째이다” “다수결의 횡포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론 다수의견에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역시 한나라당 출신이며 2선인 김금희 의원은 “수정안 조율을 위해 4시간 정도 계속 합의 노력했었다. 자기 뜻만이 아니라 남의 뜻도 존중해야 되는데 뜻대로 안된다고 회의석상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더구나 조례안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지적했다.

현재, 제5대 관악구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한나라당 출신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의장을 비롯해 총무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한나라당 출신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관악구의회는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의석수 22석 중 한나라당 출신의원이 13명, 열린우리당 출신의원 4명, 민주당 출신의원 4명, 민주노동당 출신의원 1명으로 한나라당 13명 대 비한나라당 9명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관악구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처음으로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 집행부를 장악하게 되어 관악구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동시에 여당을 차지하게 돼 의회기능 차질이 우려되어 왔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제14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는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원하면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어떤 안건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같은 당 출신 구청장이 이끄는 집행부 원안이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