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 빈부간의 소득 격차, 사회 양극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더없이 우울한 말들이다. 사회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난까지 대물림 되는 악순환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시대이다. 치솟는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는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여기저기 빈 공간이면 들어서는 게 아파트지만, 정작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 마련하는데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동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에 걸려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른바 건강 양극화 현상이다.

건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다. 그런데 가난 때문에 질병치료를 받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고, 가계부담이 심각해져 질병이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는 건강 불평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강북 주민이 강남 주민에 비해 사망위험이 30%나 높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병원 이용 횟수 격차가 1.7배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건강 불평등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공공의료기관 확대 절실

이런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0%도 안 된다. 폴란드 99%, 멕시코 70%, 프랑스 65%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있다.
관악구의 경우만 해도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구내 의료기관 587개 중 보건소가 단 1개뿐인 0.18%에 불과하다. 보건소 1개로 53만명에 이르는 관악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며, 보통 특별시나 각 광역시의 구, 그리고 각 도의 군이나 시 단위 마다 한군데씩 설치되어 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인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따라 조례에 의해 설치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지소는 현재 읍이나 면 단위의 농촌지역 의료기관 역할만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가 몇 십 배는 더 많은 도시지역에도 보건지소를 설치 할 수 있는데 말이다.

관악구, 도시형 보건지소 왜 필요한가

관악구의 여러 상황은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현재 관악구에는 영세 가정 밀집 지역 등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곳들이 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각종 기본진료를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의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 건강관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노년 및 장년층들이 점점 늘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관악구 역시 해마다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거주지 가까운 곳에 보건지소를 설립하여 큰 불편 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 그대로 ‘우리동네 보건지소’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관악구에 새 아파트, 건물이 늘어나면서 관악구도 새집증후군 문제에서 비껴갈 수 없다. 더군다나 새 집은 신혼집인 경우가 많은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 질환에도 대비해야 한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어린이 아토피 전문치료실’처럼 도시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관악구청이 앞장서야한다

정부는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계획을 가지고 지난 2005년 지방자치단체별 신청을 받아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경북 구미, 전남 목포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도 3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기간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형 보건지소의 유효성은 이미 입증되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작년에는 정부에 시범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국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의 50%와 인건비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된다.

관악구 한 해 예산이 2천억원에 이르고, 새 구청 청사를 짓는데 1천억원 정도의 돈을 쓰면서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몇 억원 가량도 부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이 나서 보건지소 설립하자

지금이 바로 관악구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때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는 바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관악구보건지소건립추진운동본부>에서는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주민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주민들의 청원운동 참여로 관악구청에 관련 예산과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관악구의 보건지소 시범사업 신청을 이끌어내자. 또한 관악구 의회가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관악구 주민의 건강권은 주민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
 

* 관악청년회는 관악지역 20~30대 거주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청년단체로서, 현재 ‘관악지역통일문화제’, ‘관악지역통일기행’ 등을 주관하며 지역청년들과 다양한 사회적 현안 및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문의 871-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