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2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유급화와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25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4억4,500만원 등 총 39억4,5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의 발언은 지난 2005년 11월 25일, 2006년도 예산과 관한 구청측의 답변 내용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21명의 구의원에게 주어지는 의정활동비와 의회운영을 위해 약 51억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내년도 관악구민 전체를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편성된 예산 35억5백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예산이 그만한 효용성을 산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깊이 고찰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소위 ‘아무나’를 뽑는다면 ‘자신의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51억을 쓰고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을 보니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후보자들은 모 정당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이미 보장받은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세금을 누가 내는데, 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발상을 한단 말인가? 많은 후보가 당 간부들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동안,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은 찬밥 신세다.

‘선거 무관심’ ‘줄 투표’ ‘투표 기권’ 등을 통해 ‘냉철한 심판’의 기능을 잃어버린 투표권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정당의 입김이 배제되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의 공약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51억의 예산이 임기 4년 동안 모이면 2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 투표에 기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