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향동 난우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장 모(41)씨가 흉기를 들고 난입한 사건은 심각한 공권력의 붕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민들에 의해 위임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도 수갑과 곤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웃기는 자가당착이다. 경찰의 합법적인 무기 사용조차 언론이 앞장서서 비판하는 기사를 쓰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했다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생기면 온갖 비난을 받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한다"라는 일선경찰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적 경찰은 거부하지만, 권위가 없는 경찰은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 없다.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권위가 없다면, 도로는 난장판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잘 알 것이다.

이제 우리 경찰은 과거 독재시대 권력의 하수인이 더 이상 아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회복되어야 금과옥조처럼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미국 경찰력의 공권력 집행이 얼마나 철저한지는 잘 알려져 있다. 지구대·파출소의 난동은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무기 사용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창간 1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