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시(市), 군(郡), 구(區)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책실명제가 도입되어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올해만 해도 70여건 이상의 집행사업 단위에 대해 담당자의 이름과 예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개된 것을 보았다. 관악구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인 공개로 접근하여 진정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도림천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첨부파일을 통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정책실명제를 홍보하는 서울의 북부지역 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행정자료실에 2007년 이후 공개된 파일이 없어서 황당했다.

관악구의 투명한 정책실명제가 더욱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두 단계만 더 진보했으면 한다. 첫째, 첨부파일에서 ‘새로 들어설 시설물’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지 않아서 정신차리고 찾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기왕에 실시하는 정책실명제가 더욱 완벽을 기해서, 첨부파일만 보아도 주민이 감리할 정도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란 욕심이 들었다.

공개와 투명성의 큰 정신은 평범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려져야 효과가 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뛰어나지만, 탁월한 수준까지 높이려면 사고의 점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관악구가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구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구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