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은 지난 3월 2일(수) 국회 사회복지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 말 복지부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복지시스템은 ‘저부담ㆍ저예산ㆍ저보장’의 트랙에 머물러 있고, ‘반쪽 기초생활수급제도, 반쪽 고용보험, 반쪽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커다란 복지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의 무상시리즈 보다도 더 긴급한 것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의 해소이며,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위 소득 수준으로 완화 하면 10만 4천명에게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고, 최저 임금의 130% 이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보조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면 127만명이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무상보육 확대보다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면서 “교육분야 역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는 더 이상 성장의 부산물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내 국무총리 주관으로 복지증진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복지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냐?”고 반문하고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 확대에 정부가 더 노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때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발상전환을 촉구하였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재창간 1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