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올해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구의원 진보신당 나경채 입니다.
주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성원으로 구의원 임기를 시작한지 9달이 되어 갑니다. 관악저널 지면을 빌어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작년에 공을 들였던 일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일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관악구에서도 실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기에 대해 크고 작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무상급식은 학습준비물비의 지자체 지원과 함께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오랜 정책이었습니다. 헌법에 의해 최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현실은 그렇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은 진보진영에 이어 민주당이 찬성으로 돌아 섰고, 학습준비물비 지원은 한나라당이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에 서로 한 가지만 옳다고 다툴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예산을 모두 집행하게 하면 정당끼리 서로 다툴 이유가 없다고 여겨 다른 의원들게 제안을 하였고 다행스럽게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비 예산을 함께 통과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끄러운 서울시 의회에서도 관악구의회의 이 사례를 참고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다툴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지적되었던 계도지 성격의 구청 신문구독비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한 것도 성과였습니다. 신문구독비는 그 규모가 4억 7천만원으로 규모가 큰 예산항목일 뿐 아니라 여러 신문 중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만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 여지도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9%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여 그 일부를 통반장 복리후생비 등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청소나 정화조 업무 등 구청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업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일에 나설 생각입니다. 또 국공유지나 구유지 등 실태를 파악하여 도시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텃밭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현실화를 위한 개정 법률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금액의 9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턱없이 적은 이 연금을 현실화하여 최소한 18만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도록 관악구에서 여론을 만드는 일에도 뛰어들 생각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인 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이야기를 듣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나경채 의원(진보신당/ 사선거구)
재창간 1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