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스마트카드사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유권해석 얻어내

박준희 시의원(민주당, 관악1선거구)은 지난 2월 22일(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로부터 (주)한국스마트카드사를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준희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단 한번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 행장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희 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서울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서울시가 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 주요정책에 대해 시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최대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경영규모를 볼 때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시의회 의결은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서울시가 지분 35%를 무상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행정감사대상이 아니며,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해왔다. 또한, 정확한 교통카드정산자료를 교통운영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여 폐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주)한국스마트 카드사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