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정례회 특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자원봉사센터 관련 =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소가 협소하고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자원봉사센터의 장소확보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센터의 홍보자료의 정확성이 요구됨.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 관련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형태 로 전환할 계획에 있어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와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저출산대책 관련 = 저출산대책에 있어 정부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현재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바람)
․경로당운영지원 관련 = 현실적이지 못한 경로당의 부식비가 증액지원 되어야 함.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처리 업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바람.
․쓰레기 무단투기 CCTV관련 = 쓰레기무단투기CCTV를 방범용 카메라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및 성능과 기능면을 보강하여 실제 감식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청소대행업체 평가방법 관련 = 청소대행업체평가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평가지표기준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양한 시점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평가단의 규모를 확대해야할 것임.
․리플렛 제작 홍보 관련 = 보건소 사업안내에 대한 리플렛 제작시 국․영문 따로 제작하지 말고 국․영문을 혼용하여 한권으로 제작하면 예산도 줄이고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편리할 것으로 보이니 검토바람.
․예방접종사업 = 동순회 인플루엔자예방접종시, 통합동은 지역이 방대해진 만큼 예방접종장소 및 사무실여건 등에 있어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바람.
․예방접종사업 = 국가 필수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위탁업무에 대해 현행 본인부담금의 30%만 국비 지원하는데 이에 대해 타구처럼 관악구 차원의 자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도시건설위원회)
․아파트CCTV에 관한 사항 = 아파트경비실에서 관리하는 CCTV를 U-관악통합관제센터로 통합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공동주택관리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의 복지효용이 클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공공관리제에 관한 사항 = 공공관리제에 대한 주민오해가 일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봉천역주변 시프트사업에 관한 사항 = 봉천역주변 시프트사업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조사시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은천동청사에 관한 사항 = 은천동복합청사의 배수 홈통은 관경을 설계대로 시공하였다 할 지라도 기후 변화 등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관경 용량을 초과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호우빈도와 강도를 상향 적용하여 관경의 기준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홈통 입구의 청소 등 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
․미성동청사에 관한 사항 = 기후 변화 등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관경 용량을 초과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호우빈도와 강도를 상향 적용하여 배수구경에 대해 트렌치 방식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디자인서울거리에 관한 사항 = 디자인거리 1차,2차 구간 사업은 낭비성, 전시성 사업이므로 향후 서울시 또는 자치구 디자인사업은 전면 중단 및 재검토하기 바람.
․광고물정비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업소(키스방 등) 전단지가 도로에 무차별 살포되어 많은 주민이 혐오감을 느끼므로 해당 업소를 추적하고, 관련 부서 등과 협조하여 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하여 시정하기 바람.
․공원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폭우시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맨홀을 막고,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크므로 토사유출이 많은 지역에 집수정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 무단경작지는 토사가 노출되어 호우시 주택가로 토사가 유출되어 하수관에 퇴적되어 유수의 소통을 방해하여 수해가 더 발생하므로 무단경작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하기 바람.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공법상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도로명 주소를 해당 주민에게 통보하였으나 토지대장은 기존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이중체계로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민의 혼란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로사용료에 관한 사항 = 난곡지중화사업 및 관악로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변압기ㆍ개폐기에 도로사용료를 징수 조치하기 바람. 개폐기 및 변압기를 잔여지에 설치하여 가로경관 및 주민의 보행 불편 등을 개선하기 바람.
․난곡보건분소 정차방안에 관한 사항 = 어르신 등 난곡보건분소를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난곡보건분소 앞에 버스가 정차하도록 정류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 =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봉천4거리 횡단보도 신속히 설치하는 것을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기 바람.
․장기보관자전거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 구에서 자전거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자전거보관소에 장기보관된 자전거를 저렴하게 수리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견인업체대행 사업비에 관한 사항 = 견인업무를 직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U-관악통합 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 U-관악통합관제센터의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벨이 울리므로 경찰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도로명 주소와 병행하여 위치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하기 바람. 3층 통합관제센터와 4층 방범관제센터의 통합적 연계 방안 검토 및 각 부서별 CCTV업무 조정 및 재편하기 바람.
재창간 13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