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리만 누리는 특권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리와 의무의 총합 또는 총무게는 같아야 공평한 사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권리가 있으면 그만큼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무를 다해야 또 다른 권리가 생기는 법이다.

그런데 그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국회인 것 같다. 한나라당의 전체의원은 171명이며, 남성 의원 148명 중 25명(16.8%)이 병역 면제자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전체 의원은 86명이고, 남성 의원 73명 중 면제자가 13명(17.8%)이다.

여․야할 것 없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국민의 가장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면제받거나 기피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린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온갖 면책과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그것도 모자라 회기를 늘리면서 법정출두조차 거부하기도 한다.

복지예산은 줄여도 자기들 봉급은 통 크게 올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현직 장관 2명은 7, 8년 동안 군대 가지 않으려하다가 결국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는 와중에 지원제로 모집하는 해병대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했다는 소식이 가슴을 아리하게 만든다.

연예인이 병역기피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언론조차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우 관대한 것 같다. 대한민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수준이 이런 부패·부정·편법·도덕불감증 등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입만 열면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국회의원에게 의무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재창간 1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