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관악 Edu-valley 공교육 특구
서윤기 의원,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특구 추진 촉구 성과 얻어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규동)는 지난 3월 16일(화) 오전 ‘관악 Edu-valley 공교육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완성도 높은 공교육 특구를 제안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대안 제시하는 행정재경위 의원들
이날 민주당 출신 서윤기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은 “우선 교육특구로 지정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교육 특구와 관련된 사업만 더 개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심사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경제적 효과와 계획, 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학력신장사업을 너무 강조한 측면이 있어 어떻게 관악구 전체의 교육을 디자인할 것인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작은 학교 운동이라든지 공공교육 대안학교 등 지자체가 공교육을 위해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고민하여 학력신장도 한 축이지만 다른 부분도 집중 지원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은 “실제 운영시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판단이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며 “낙성대 메인센터 프로그램과 동 브랜치 센터가 실제 어떻게 연결되고, 운영 관리될 것인지 상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원 사용계획만 있고 조달계획이 없어 전부 구비지원 사업인데 재정조달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며 “예측이나 준비가 안 되면 다른 부서와 혼란과 마찰, 프로그램 중복, 예산의 중복 등 문제가 발생돼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하고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계속해서 한나라당 출신 권오식 의원은(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은 “자칫 운영이 잘못되면 학원의 기능과 비슷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서두르는 감이 있으며,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적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위원회 심사 반영 ‘의견서’ 채택
이날 행정재경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이동영 의원이 정리하여 제출한 ‘의견서 수정안’을 채택했으며, 교육지원과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후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채택된 ‘의견서’ 주요 내용으로는 ▲재원조달 및 사업예산 편성 시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것. ▲공교육지원센터의 사업대상을 학생으로 특화하여 교육복지 사업으로 명확히 할 것. ▲공교육지원센터의 메인센터와 동별 브랜치센터의 연계 활용을 고려하여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식을 검토할 것. ▲공교육특구사업이 변형된 사교육 또는 공교육 취지를 벗어나 사설학원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할 것. ▲사전에 관련기관 및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등이다.
기본계획안 골격 바꾼 ‘공청회’
관악구 교육경비심의위원인 김금희, 권오식, 서윤기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안 심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사범대 백순근 기획실장, 서울시의회 오신환 시의원과 함께 ‘공교육특구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공교육특구 기본계획안 골격을 바꾸어냈다.
교육지원과는 서윤기 의원의 “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구립 과외센터가 아니라 관악교육의 총괄센터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과 연관된 진로, 적성 등의 진정한 멘토링을 병행 운영하여야 성공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자기주도적인 학습장소이면서 학습과 연관된 진로와 적성상담 등을 병행하는 총괄센터이자 메인센터로 수정했다.
백순근 서울사범대 기획실장의 “관악의 교육특구 명칭이 공교육특구이나 학교지원 사업은 없다” “공교육지원센터로의 통학의 문제 때문에 1군데에 모여 있는 것보다 지역별로 여러 곳에 있어야 하며, 도서관 및 멀티미디어 학습실도 같이 있어야 한다” 또한 “관악구 내 인력의 재취업 및 재고용을 반영하여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반영돼 공교육지원센터에 학교업무 지원 기능이 추가되고, 각 동 주민센터를 브랜치센터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공교육지원센터에 도서관과 멀티미디어 학습실이 설치되고, 재취업 등 구인구직 상담 기능이 추가되었다.
방청석에서 이형복 신림고등학교장이 “학습 무기력증에 빠진 학생들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진로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직영급식과 관련 지자체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돼 학습부진아, 학습부적응아 등을 위한 심리상담과 학교 직영급식 업무와 식자재 유통관리 업무가 추가되었다.
한편, 관악구의회 서윤기 의원이 지난 2007년 3월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노력을 촉구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교육특구 추진을 요구한 결과 관악구로부터 ‘공교육특구’ 추진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