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이다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각 당의 성적표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있었다. 대부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듯하다. 사실,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권한과 겨룰만한 권력기관이지만, 개인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건전한 가치관 등이 무시되고 야당인가 여당인가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평가되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후보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여당 혹은 야당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의해 선택된다면…그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꼼꼼하게 평가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말과 부도덕성으로 지탄을 받았던, 우수한 의정평가를 받았던…득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 삼권분립은 허울뿐인 법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하수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히는 형태만 띨 뿐, 사실은 각 정당의 손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도 허수아비로 추락시키는 결과가 되지만, 국회의원의 위상도 하락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정당의 실권자 눈치를 보게 된다. 당선된 후보자를 지지했던 국민은 환호성을 울리고 기뻐하지만, 바라보는 국민의 속이 뻥 뚫리거나 자랑스럽지만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언론의 지적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한 질타의 성격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다고 현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그것은 임기 중간에 저조한 성적을 받았던, 역대 정부가 증명해 주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중간 즈음한 지지율은 거의 부정평가가 높았다. 그래서 그 즈음 선거가 있으면, 거의 여당은 죽을 쑤는 결과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을 비례해 볼 때, 결코 약하지 않은 국회의원이지만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여와 야’라는 큰 덩어리 속에 묻혀서 선택되는 모순이 생긴다. 이미 지방선거에서는 ‘줄투표’라는 신조어가 유행된 적이 있다.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을 내리 같은 번호로 찍었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이러다 보니, 어떤 지방에서는 당선된 시,구의원들 중에 파렴치범을 포함한 전과자들이 너무 많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줄투표가 이런 인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줄 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줄투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마저, 만에 하나 이런 식의 투표가 있었을까 의심해 본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선거가 이런 방식으로 치뤄진다면, 삼권분립은 교과서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