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갑) 더불어민주당 기호1 박민규 후보 지상토론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 질문)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을 하고서도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의원들에게 공개 요구했으며, 반기 의심되는 의원들을 공천에서 무자비하게 제거, ‘방탄호위무사’ 공천을 완성했습니다. 박 후보의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제1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국회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명시된 사항이라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유 후보님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등과 맞물려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행정수도에 대한 개헌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가 추진하길 희망합니다.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 질문)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13조원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입니까?
▷전 품목에 걸쳐 물가가 오르는 지금 시기,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함께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재명 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인플레 자극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과거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공언(2022.5.12 추경예산 브리핑) 한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은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낮습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에 물가영향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가계부담은 낮추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 질문)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해도 의사는 5분도 채 못 만나는 실정입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400여명의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종료와 팬데믹 종식이 맞물리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존 의대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증원과 다르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의전원)’, ‘의과학자 양성’까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미래 바이오산업 활성화까지 염두에 둔 체계적 의대 증원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었다면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 질문)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은 최우량기업인 한전을 30조 적자 기업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며 세일즈를 하는 코메디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박 후보는 탈원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천연가스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전 적자와 요금인상 부담을 또 다시‘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궁극적으로 탈원전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역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대통령후보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이 국가사업이자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인 들쑥날쑥한 발전량 문제를 보완할 <유연성 전원>으로 출력 조절이 비교적 쉬운 SMR은 기존 화력발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 운전기한 경과 원자력발전소 점진 축소 / 안전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된 SMR 기술개발 및 실용화 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3명 중 1명이 기후투표를 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탄소세 신설을 지지하는 응답이 37.8%,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이 59.1%라고 합니다. 탄소세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확실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 환경 보존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 감축을 현실화하고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납부하는 탄소세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왔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시스템 구축 제도화,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재생에너지 사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어왔습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체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은 무엇인가요?
▷현재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감축,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하기에 무엇보다 여야 합의가 필수인 선거법 개정을 시작조차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혐오와 포퓰리즘에 기대지 말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도 허심탄회하게 나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민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로 앞으로 협치를 바탕으로 정치 양극화와 거대 정당 간 극한 대립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 행태 타파에 앞장서겠습니다. 합리적 선거구제 개편, 정치 신인에 대한 정치자금 모금 범위 확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민생법안이 많습니다. 상정되더라도 여야 합의 무산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민생법안도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심의되고 제·개정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 역시 다수의 민생 법안과 국가중대사를 결정할 개혁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민생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여야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상시 소통하는 창구 마련, 실효성이 부족한 규제 일몰제의 재정비,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및 소위원회 역할 개선, 법안소위 개최의 실질적 정례화, 법사위원회에서 발생하는 입법 지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세계적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 발의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과도한 법안발의가 적정화되도록 의정활동 평가제도나 사회적 풍토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기호1 박민규 후보(50세)
학력: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경력: (전)서울대학교 BK조교수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재산: 3,436,324(천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1건(2007년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