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더불어민주당 기호1 정태호 후보 지상토론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질문) 정태호 후보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아젠더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하셨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총량제 범위 내에서 계절에 따라 탄력 운용할 의향에 대해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주 69시간제 도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법률적 정의는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하고, 일반적인 종사자 수 기준으로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도 관악구 전체사업장의 88.9%(’21년 기준)에 해당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는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연 소득은 평균 2,000만 원도 못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질문) 정태호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임을 자임하면서 2022년 난곡선 착공을 공약했지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공약을 또 다시 제시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제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첫해인 2020년 11월, 국토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승인됐고, 2021년 6월엔 국토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문재인정부 시기에 이뤄진 일입니다. 국회 기재위 위원으로 국정감사 등 공식 석상에서 경제부총리에게 난곡선은 경제성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난곡선의 당위성을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난곡선 예타 통과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관악구와 강남구의 인구는 비슷한데 강남구는 6개 노선에 역이 35개입니다. 관악구는 신림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2호선 1개 노선에 역은 5개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난곡선은 예타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기 중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보당 이상규 후보 질문) 난곡선 경전철은 적자노선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어렵고, 오세훈 시장의 추진 의사도 불확실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난곡선 경전철을 공약으로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10여 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난곡선이 문재인정부 때 급물살을 타면서 예타 통과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난곡선 조기 착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난곡 권역은 골목 자체가 계곡입니다. 11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시내로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주민들이 버스 만차 등의 문제로 차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2022년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되었지만, 11만여 명이 거주하는 난곡 권역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난곡선 개통은 절실합니다. 난곡선 개통을 꼭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민과 항상 소통하며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보당 이상규 후보 질문)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가족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영역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까지 다수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의료대란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건강권 증진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 의대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공공·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정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늘리는 과도한 증원방식을 재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진방안을 재설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증원을 통한 정책효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3명 중 1명이 기후투표를 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탄소세 신설을 지지하는 응답이 37.8%,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이 59.1%라고 합니다. 탄소세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거래 기업이나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전력 비중)를 30.2%에서 21.6%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절반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어왔습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체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치적 다양성과 포괄성을 증진시키고,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치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당의 등록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 세력의 선거 참여를 쉽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고, 선거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민생법안이 많습니다. 상정되더라도 여야 합의 무산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민생법안도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심의되고 제·개정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민생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심의에 부의되기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등 신속처리대상안건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이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게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기호1 정태호 후보(61세)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 (현)제21대 국회의원
(전)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일자리수석
재산: 2,989,832(천원)
병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전과: 2건(민주화운동 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