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국민의힘 기호2 이성심 후보 지상토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및 범죄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해병대 최 상병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로 해병사단장을 포함해 간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식이면 군 지휘관들이 제대로 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한 뒤 하루 만에 보류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권자는 이런 점을 참고하여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할 일이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현재, 관악구 관내에 약 500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CES에서 관악구 벤처기업 2곳이 혁신상을 받는 등 관악구가 창업도시로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저는 서림동 (9구 289 버스 종점 )일대에 창업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이곳에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5년간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에 2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주도 “초격차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이상규 후보 질문) 난곡선 경전철은 적자노선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어렵고, 오세훈 시장의 추진의사도 불확실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난곡선 경전철을 공약으로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난곡선 경전철은 기본계획상 착공 시기는 2022년, 개통시기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경제성 문제 등으로 민자사업에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아직까지 진척 없이 답보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는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여전히 미정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와 예비타당성 경제성 평가 항목을 수익성 중심으로 계량화 수치화하는 평가 방법을 이용 대비 비용 편익 측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수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예타 면제를 위해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이상규 후보 질문)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가족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영역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까지 다수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의료대란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2000명을 증원해도 이들이 의사로 진출하는 시기는 10년 뒤가 됩니다. 의협은 새로운 지도부를 다시 선출했습니다만, 대통령 사과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정부와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래선 해결이 안 되므로 의협도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하고 정부도 의협이 주장하는 요구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 분야의 수가 현실화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 사고 발생 시 의사 면책 범위 축소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보건 장학제도 확대. 공공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응급실 설치 지원 확대와 시골 등 의료 사각지대 수가 차별화 등을 마련하여 의사 증원 문제와 동시에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3명 중 1명이 기후투표를 한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탄소세 신설을 지지하는 응답이 37.8%,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이 59.1%라고 합니다. 탄소세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탄소세 신설보다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교통, 환경 에너지세 전입 비율을 7%로 조정해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하고 전력산업 기금과 복권 기금 등에서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그 재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수소 및 암모니아 같은 신기술 개발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므로 화석발전은 점차 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유럽에서 청정에너지로 분류한 원전과 풍력 발전 등을 확대함과 동시에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어왔습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체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은 무엇인가요?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25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수를 늘리자고 한다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수많은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 감축, 보좌진 수를 대폭 감축한다는 조건이라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저의 선거법 개정 방안은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병립형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민생법안이 많습니다. 상정되더라도 여야 합의 무산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민생법안도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심의되고 제·개정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개선안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신속처리 안건 대상 범주를 특정한 다음, 상호 합의한 법안이 상임위 심사단계를 통과했을 경우, 신속안건회의 3/5 찬성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로 완화하고, 입법단계별 신속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악(을) 국민의힘
기호2 이성심 후보(68세)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도시및지방행정학과 수료
경력: (전)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장
(전)관악구의회 5선 의원
재산: -583,945(천원)
병역: 해당없음
전과: 2건(93년 학원운영관련법위반, 2004년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