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2)
‘관악구의회 기후위기재난 연구회’ 결과보고
대표 주무열 간사 박용규 의원 등 8명 구성, 주민들 사례지 견학 후 인식변화 탐구
관악구의회 기후위기재난 연구회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사례지 견학 이후 인식변화를 탐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했다.
주무열 의원이 주도한 기후위기재난 연구회는 노광자, 김순미, 박용규, 표태룡, 손숙희, 임춘수, 정현일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차례 모임을 가졌다. 2차례는 특강, 2차례는 주민들과 사례지 견학이 있었다. 기후위기 관련 독서토론도 1차례 진행되었고, 연구용역 관련 3차례 모임이 있었다. 연구활동비는 총 550만원 지원액 중 496만 6,560원을 사용했다.
주요활동 세부내역
제1차 모임에서는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대상, 활동주체, 활동방식, 향후일정 등을 정했다.
제2차 모임에서는 7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지금 여기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라는 주제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윤순진 원장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의 해법은 탄소중립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 ▲기후변화 대응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강의했다. 강의 후 질의답변 및 토의에서 윤순진 원장은 “기후위기를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식단바꾸기, 교통수단 바꾸기, 기후위기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치투표 잘하기” 등을 제시했다.
제3차 모임에서는 4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FGI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전원자력연료’를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기업의 가치와 친환경적인 기업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연구회는 기후위기재난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집해 FGI(집단심층면접) 그룹을 구성했다.
제4차 모임에서는 6명 연구회 의원들과 FGI주민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체험전’ 관람을 통해 기후위기를 초래한 요인들과 대응방법을 모색했다.
제5차 모임에서는 5명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해야 할 일’을 주제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의 특강이 있었다. 이유진 소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불평등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대응 방법은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화석에너지가 제로(0)인 사회 ▲2030년 기후위기 전망 등을 강의했다.
강의 후 토의에서 이유진 소장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정책 수립, 주민참여 기반 녹색에너지로 기후변화 선도” 등을 제안했다.
제8차 모임에서는 7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로운 식탁>, <2023 기후 전망과 전략>, <탄소버블>, <일하는 사람들의 기후변화>, <기후위기인간> 등 5종의 책을 가지고 독서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 및 대안
연구회는 연구용역비 2천 2백만 원을 투입해 ‘FGI를 통한 기후위기재난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를 공간연구소(주)에 의뢰했다.
연구용역은 FGI주민둘을 대상으로 1차 우수시설 견학 전, 2차 우수시설 견학 후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1‧2차 설문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상을 FGI그룹을 구성하고 사례지 견학 프로그램과 토론을 추진한 결과 기후위기재난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후변화 줄이기 참여 등 인식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이 검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천방안도 제시되었다. 첫째, 향후에도 관악구민 대상으로 홍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전문가(그린리더) 양성이 필요하다. 그린리더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역할을 수행한다.
관악구의회 차원에서는 관악구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행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관악구 탄소중립 실행계획 실천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행정에서 실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연구회 활동 평가와 제언
관악구의회 기후위기재난 연구회가 설정한 연구목표가 너무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 다만 주민들 그룹을 구성해 함께 현장을 견학하며 기후위기 문제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현장방문 사례지인 ‘한전원자력연료’ 선정이 과연 연구목표에 적합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관련 저명한 강사들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을 초빙해놓고 각각 7명, 5명 의원들만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는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비효율적이었다.
특강에 연구단체 8명 회원들조차 전체가 참석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단체 소속의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기후관련 저명한 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소수 의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 22명 의원들이 전부 들을 수 있어야 했다. 더 나아가 FGI주민들도, 관악주민들도 함께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획했어야 했다.
앞으로 구성될 의원연구단체는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특강에 소속 연구단체 의원들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들을 수 있게 기획할 필요가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