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 국가장학금 정책 관련 성명서 발표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일동은 2월 14일 국가장학금 정책 관련 성명서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졸속 교육정책이 아닌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핵심 내용으로는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이다”고 전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계속 주장해왔던 정책으로 늦게나마 대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며, “ 다만, 몇 달 전까지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에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를 거치며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국가장학금 확대 관련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취업 후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면제해 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 게 불과 작년”이라며 “아무리 총선용 공약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비 경감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방식 개선 등 개편 방안까지 마련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졸속 총선공약이 아닌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릴 방안을 함께 찾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기홍 국회의원실
재창간 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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