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역 불법노점을 허가제로 이끌어낸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이제동 팀장과 김판선 주무관 모습

 

■칭찬합시다: 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이제동 팀장 및 김판선 주무관)

노점상 생존권 반영한 해법, 불법노점 정비 성공시켜

신대방역 불법노조 측과 총50회에 걸친 면담, 회의, 벤치마킹 통해 해법 찾아

노점상 생존권 보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점 허가제 전환으로 공공성 확보

  

“처음에는 노점상들이 법만 따지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과거 구청 측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대화조차 거부했다”

 

더구나 관악구청이 행정 대집행비 1억 9천만 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알고 불신이 극에 달해 상인들은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욕을 하며 싸움을 걸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이제동 팀장과 신대방역 무허가노점 담당자 김판선 주무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32차례 개별면담을 하고, 11차례 대표자 회의를 하는 등 총 50회의 대화와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청 이 팀장과 김 주무관은 과거 불법노점을 정비하는 방식과 다른 부드럽고 유연한 방식으로 해결을 찾아 나섰다. 우선 현장을 수개월동안 계속 방문해 불신과 오해의 벽을 허무는 한편, 대화와 회의를 통해 상인들의 입장과 구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해나갔다.

  

그 결과 노점상들이 요구하는 생존권 보호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인 쾌적한 보행권 확보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되었다.

  

이제동 팀장은 “종로, 광명시, 노량진 거리가게 현장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노량진 거리가게 옆에 쉼터가 조성된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신대방역에 공동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과 노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특화거리 조성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관악구청은 공동쉼터 3개소 설치와 함께 특화거리 조성 일환으로 보도블럭 교체, 전기공사, 상·하수처리시설 설치, CCTV 설치, 간판 제공 등을 상인들에게 제시했다. 노점상들은 관악구청 제안을 전격 받아들여 서울시 허가기준 가판대 규격 전체 수용, 대형노점 영업장 6개소 폐쇄, 주민통행 불편 가판대 4개소 이전을 수용했다. 또한, 노점 가판대는 서울시 규격과 판매 품목에 맞춘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계해 상인들 자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김판선 주무관은 “신방대역에 대형노점 6개소가 서울시 허가 기준에 맞춰 가판대 면적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대형노점을 폐쇄하는 대신 관악구청은 대형노점 2개소 사이에 공동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통행 불편을 야기해 민원이 많았던 신대방역 2번 출구 계단 밑 대형노점 2개소와 버스정거장 옆 노점, 양방향에 설치된 노점 등 4개소를 이동하여 재배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0년간 무허가 노점으로 낙인찍혔던 신대방 불법노점이 허가 노점으로 전환되고, 신대방역 일대는 특화거리가 조성돼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 강력한 정비 의지

 

이제동 팀장은 “지난 2022년 7월 재선에 성공한 민선8대 박준희 구청장이 신대방역 불법노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불법노점 정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며, “이에 구는 불법노점 측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신대방역 불법노점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1984년 신대방역 개통부터 현재까지 40년간 허가전환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던 지역이다.

  

신대방역 불법노점은 대형노점 6개소를 포함해 총 16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 허가기준 가판대 최대 규격이 7.5제곱미터이나 대형노점은 23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16개 노점은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전노련과 민노련 소속으로 만약 강제철거가 시도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더구나 다른 지역 노점과 다르게 대형노점 6개소는 서민들이 좋아하는 포장마차를 운영하여왔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신대방역 출구 계단 밑을 비롯해 버스정거장 옆과 도로 양방향에 노점이 입점해 있어 통행불편 민원을 제기해왔다. 또한,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오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오·폐수 배출에 따른 오염, 도시미관 문제 등이 제기되어왔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결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신대방역 불법노점 정비 문제가 박준희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상생과 공존의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긴 이제동 팀장 및 김판선 주무관의 노력으로 해결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예산 1억 8천만원 유치

  

관악구청 건설관리과(과장 이욱재)는 신대방역 불법노점 정비를 이끌어낸 것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유치할 전망이다.

  

이제동 팀장은 “관악구 건설관리과가 서울시에 거리가게 특화거리 사업 예산을 신청해 사업비 1억 8천만 원 전액이 편성되어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중이다”며. “내년 1월부터 추진되는 신대방역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액이 3억 원으로 시·구비 6대 4 비율에 따라 관악구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악구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선 주무관은 “신대방역 노점상들과 지난 9월 불법노점 정비를 합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대학교수, 소방서, 경찰서, 신사동 및 조원동 주민, 노조 운영자, 거리가게 운영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점상의 생존권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환경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허가 전환으로 공공성을 획득한 불법노점 정비 사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조명될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