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무관심, 동 사업예산 유치 못해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13개 사업 선정에 그치고, 10개동으로 편중돼
참여예산 18억 편성되었으나 11억 4천만 원 선정에 그쳐, 참여예산교육 필요성 높아져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사업이 최종 확정돼 구의회 심의만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정 동에서만 지역사업예산을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이 요구된다.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동 지역사업은 13개 사업 2억 1,000만원이다. 그나마 은천동, 중앙동, 난곡동 등 3개 동에서 2개씩 사업이 선정돼 총 10개 동에서 지역사업 예산을 유치하게 되었다. 관내 21개 동 가운데 11개동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관악구도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를 구성해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관악구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 동 지역회의, 공론장 등을 통해 모집한 결과 ▲공모 54건 ▲공론장 217건 ▲시민참여예산 이관사업 36건 ▲동 지역회의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21개 동별로 지역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나 13개 사업만 접수된 것이다. 13개 사업도 13개 동에서 1건씩 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동 지역회의를 구성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 지역회의 목적이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사업 자체를 하나도 제안하지 않은 동이 여럿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비롯해 지역사업 발굴, 제안 방법 등을 숙지하지 못한 원인도 한몫 했을 것이다.
관악구는 올해 4월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 지역회의를 내년부터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로 전환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지역회의 역할이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로 전환될 경우라도 위원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사업접수 320건, 선정사업 25건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320건이 접수되었는데 최종 선정된 사업은 25건이고,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이 18억 원인데 11억 4,000만원만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 구청 자치행정과 지역협치팀 김혜정 협치조정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접수된 사업을 심사 할 때 시급성, 타당성, 예산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며, “부적격으로 처리된 사유로는 부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 법률이나 조례에 저촉된 사업,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편중된 사업, 사업비가 과대하게 책정된 사업 등이다”고 전했다.
김 협치조정관은 “각 동별로 동 지역회의 위원 숫자나 참여율, 관심도 등 편차가 크다”며, “공론장을 포함하면 각 동 21개동에서 전부 사업을 제안했으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없거나 예산 우선순위가 아닐 경우 부적격 사업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이 접수된 사업 건수는 많지만 대부분 부적격 사업이라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 요건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요건에 맞게 제안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주민참여예산 교육 필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건수가 320건을 달성한 배경에는 권역별 공론장 운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악구는 1권역에 5개동씩 참여하는 4개 권역 공론장을 각각 운영한 결과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17건의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동 주민들이 공론장 참여를 통해 사업을 함께 논의하여 발굴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실전을 체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입증되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동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적격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탄탄한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김혜정 협치조정관은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을 희망하는 동 주민자치회, 관내 8인 이상의 소규모 단체 또는 모임 누구나 교육을 신청하면 찾아가는 예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에는 동 지역사업과 구 제안사업이 있다. 동 지역사업 예산범위는 3,000만원이고, 3,000만원이 넘거나 몇 개 동에 걸쳐진 사업은 구 제안사업으로 분류된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은 동 지역사업으로 13개 사업 2억 1,000만원, 구 제안사업으로 12개 사업 9억 3,000만원이 최종 확정돼 총 11억 4,000만원이 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입될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42호
동 지역사업: 13개 사업, 210,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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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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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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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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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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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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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한마당 플리마켓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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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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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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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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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원 주민쉼터 시설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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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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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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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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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쉼터 환경·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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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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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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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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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현초등학교 뒷산 운동기구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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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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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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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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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함께하는 운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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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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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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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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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통학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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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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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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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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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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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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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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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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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동 봄꽃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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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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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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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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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동주민 가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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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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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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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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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쉼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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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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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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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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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교회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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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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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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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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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유아숲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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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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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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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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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 탁구대회 및 당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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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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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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