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 개혁을 위해, 제 3정당의 출현은 꼭 필요하다

 

최근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회의원 선거법 개편 공론조사 1차토론 전 여론조사결과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이 63.5%가 나왔고, 3차토론 후에는 37.1%가 나와서 합산했을 경우, 50%가 넘게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국회의원 숫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불체포특권 포기’만 해도 대선이나 총선 공약으로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공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 국회는 오랜기간 국민의 신뢰를 잃어 왔지만,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무시와 모르쇠’로 버텨왔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투표로 심판하는 것 밖에는 선택권이 별로 없다. 결국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당구조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

 

이제 남은 길은 거대 양당의 선택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3당의 출현이라고 본다. 적어도 30-40석 정도의 제 3 정당이 나온다면, 선택폭은 넓어질 것이고, 거대 양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한 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다. 한쪽의 실수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다. 정책과 실천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생태환경이 되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서명할 것이다.

 

 

양당 구조의 정치 지형을 만드는데 일조한 세력이 언론이다. 언론은 국민의 편인 척 했지만, 사실은 정치 카르텔의 핵심축이다. 그들은 양당구조를 선호하고,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 국민들은 의원의 숫자보다 OECD 최고수준의 보좌진의 숫자, 의원 사무실의 크기 그리고 다양한 특권 등에 분노하고 있다. 전혀 ‘국민의 종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구조를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현재, 선택 가능할 길은 양당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3정당의 출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