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단체 회의 장면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한 의정활동 부각돼

2020년부터 연구용역 의뢰 가능하면서 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활발해져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3개 연구단체 구성, 9대 의원 22명 의원 중 16명 활동

 

 

제9대 관악구의회가 지난해 7월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연구단체 3개를 구성하는 등 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의정활동이 안착돼 주요 의정활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같은 해 7월 의회 개원과 동시에 연구단체 3개가 구성된 것은 연구단체 성과에 대한 자신감,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구단체를 발의하고 대표를 맡아 연구단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의원은 민영진(3선), 주무열(2선), 이종윤(2선) 등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다. 연구단체에는 재선 이상 의원과 초선이 절반씩 참여했다.

 

3개 연구단체에 22명 재석의원 중 16명이 참여했고 그 가운데 11명(손숙희, 안한영, 위성경, 정현일, 노광자, 박용규, 주순자, 표태룡, 이종윤, 주무열, 김순미)은 2군데 이상 중복 참여해 연구단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연구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6명뿐이다.

 

 

연구단체 구성요건 변천사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필요성은 제5대 의회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제5대 의회는 초선의원이 과반수 이상이고, 30~40대 젊은 의원이 1/3을 차지하면서 전문적인 의정활동 연구에 대한 의욕이 높았다.

 

이에 제5대 서윤기 의원이 지난 2007년 7월 의원 발의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던 「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을 개정해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현실화시켰다. 개정된 규정은 연구단체 구성 인원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개정하고, 최대 3개까지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했으며, 연구활동비를 7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무엇보다 연구단체의 활동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 활동책임과 투명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08년 12월 제5대 김순미 의원 발의로 관악구의회 최초의 연구단체인 <관악발전연구모임>이 구성돼 임춘수·주순자 의원 공동대표로 관악구 교육과 보육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제6대에서는 2013년 3월 의원발의로 <참좋은정책연구회>가 구성돼 김정애·이복례 의원 공동대표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었다.

 

제7대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연구단체 <이구동성>이 구성돼 권오식 의원이 대표를 맡아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교육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관악구의회는 제5대에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개정해 최초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한 이래 제6대, 제7대에 걸쳐 각 1개씩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여왔다.

 

그러다 제8대 의회에 와서 이경환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에 의원 발의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의회 연구단체 구성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조례에는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집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연구용역은 의회사무국에서 계약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했고, 연구용역 성과물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활동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연구활동비 정산은 세부지출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연구활동비도 9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시켰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으며, 1인이 2개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집행 근거는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통해 2020년부터 의원 1인 500만원 한도에서 정책개발비를 편성해 등록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연구단체 구성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연구용역 가능해진 연구단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연구를 맡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용역이 가능하게 되고, 연구활동비도 현실화되면서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제8대 의회에서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8년 7월 초선인 주무열 의원이 <주거문제연구회>를 구성하여 청년의원 6명과 함께 연구 활동을 전개했다. 2019년 4월에는 이경환 의원이 <의회발전연구회>를 구성해 16명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처럼 매년 1개씩 구성된 연구단체는 조례안이 구성된 2020년에는 2개, 2021년에는 3개 구성으로 전환된다.

 

2020년 5월 민영진 의원이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원 연구회>를 9명 의원으로 구성하여 <관악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유치 검토 용역>을 주제로 최초로 연구용역을 집행했다. 2020년 8월 이종윤 의원이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를 9명 의원으로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전개했으나 연구용역은 의뢰하지 않았다.

 

2021년 5월 이종윤 의원이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를 7명 의원으로 구성하여 2차년에 걸쳐 같은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지속했다. 2021년 2월 조익화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가 8명 의원으로 구성돼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이들 2개 연구단체도 연구용역 집행이 가능했으나 연구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다.

 

2021년 2월 민영진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가 7명 의원으로 구성돼 <관악구 문화관광잠재력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제9대 의회에서는 2022년 7월 민영진 의원이 제8대에 이어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를 10명 의원으로 구성해 <관악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2022년 7월 주무열 의원이 <쓰레기문제연구회>를 10명 의원으로 구성해 <FGI방식을 활용한 관악구 주민의 쓰레기문제 인식전환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현장 3곳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는 등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2022년 7월 이종윤 의원이 <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단체>를 11명 의원으로 구성하여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조직체계 개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연구활동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가 2020년부터 연구용역을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이 급격하게 활발해졌다. 연구단체 연구활동 성과는 조례안 의원발의를 비롯해 정책제안, 예산심의 등에 반영돼 새로운 의정활동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25호

 

대수	구성 연월	연구단체 명칭	연구단체 대표	연구용역 유무
5대	2008년 12월	관악발전연구모임	임춘수·주순자	불가
6대	2013년 3월	참좋은정책연구회	김정애·이복례	불가
7대	2015년 7월	이구동성	권오식	불가
8대	2018년 7월	주거문제연구회	주무열	불가
8대	2019년 4월	의회발전연구회	이경환	불가
8대	2020년 5월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원 연구회	민영진	연구용역 (2,129만원)
8대	2020년 8월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이종윤	·
8대	2021년 5월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	이종윤	·
8대	2021년 2월	관악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	조익화	·
8대	2021년 2월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민영진	연구용역 (2,084만 3천원)
9대	2022년 7월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민영진	연구용역 (4,200만원)
9대	2022년 7월	쓰레기문제연구회	주무열	연구용역 (3,500만원)
9대	2022년 7월	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단체	이종윤	연구용역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