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장면

전국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83.4% 찬성

부자감세 및 복지예산 축소, 공공서비스 민영화, 노동시간 확대 87% 이상 반대

 

전국공무원노조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11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정책평가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관악구지부를 포함 전국에서 실시된 이번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는 질문문항과 관련 행정안전부, 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투표 방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 3만 8,543명이 온갖 방해를 뚫고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총투표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여론이 이번 투표를 통해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결과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7가지 질문문항 찬반투표 결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정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을 묻는 질문에 83.4%가 찬성했다. 조합원들은 하위직 공무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 정부입장에 반대하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행안부장관의 파면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실질임금 삭감 수준으로 여겨지는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찬반을 묻는 질문에 86.2%가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인력 5% 이상을 줄일 계획인 가운데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에 92.6%가 반대했다. ▲65세 공무원연금 지급(연금소득공백) 정책유지에는 89.7%가 반대하여 연금소득공백을 반대했다.

 

 

아울러 공무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항으로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정책에 대해 89.4%가 반대했다.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정책에 87.9%가 반대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 대해 89.%가 반대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 28일(월) 총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고 정부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20호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결과(총 38,543명 조합원 참가)

안건		찬성	반대
1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83.4%	14.0%
2	2023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12.7%	86.2%
3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3%	92.6%
4	65세 공무원연금 지급 정책 유지(연금소득공백)	8.8%	89.7%
5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7.9%	89.4%
6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9.2%	87.9%
7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7.9%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