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거대양당 나눠먹기
소수정당, 시·구의회 진출하려면 정당 득표율 5% 이상 되어야 비례대표 배분 자격
서울시 비례대표선거 9개 정당에서 후보 등록, 관악구 비례대표선거 3개 정당 후보 등록
각 정당이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마치고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났다.
선출직선거는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되지만 비례대표선거는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해야한다. 유권자가 투표한 지지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 정당에 배분된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은 정당 득표율이 5% 이상 되는 정당을 대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신설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진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출직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도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은 비례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의 득표율을 합산한 값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을 나눈 값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해서 나온 값의 정수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한다. 정수만큼 배분하고 남은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배분한다.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 의석은 총 110석으로 그 가운데 100석은 선출직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10석에 그치고 있다. 반면 기초의회인 관악구의회 의석 총수는 22석이고 선출직은 19석, 비례대표 의석은 3석이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수가 자체 내 선출직 의석수와 비교해도 너무 적고 기초의회인 관악구의회와 그 비율을 비교해도 적은 편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소수정당의 진출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마땅하다.
다만 각 정당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역량있는 후보자를 선정하느냐, 얼마나 전문성 있는 계층별 직능별 후보자를 선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얼마나 지역당에 헌신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는 경향이라 후보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6.1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는 9개 정당에서 총 33명이 등록했다. 9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하여 후보등록 함에 따라 정당별 기호가 확정되었다.
이에 유권자들은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명이나 정당기호를 보고 투표하면 된다. 정당기호는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국민의힘 <기호2번> ▲정의당 <기호3번> ▲기본소득당 <기호4번> ▲녹색당 <기호5번> ▲독도당 <기호6번> ▲진보당 <기호7번> ▲통일한국당 <기호8번> ▲한류연합당 <기호9번>이다.
관악구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 3명씩, 정의당에서 1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7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는 거대정당의 경우 1순위에 오른 후보자가 당선권에 들기 때문에 1순위 후보자가 주목을 받는다. 거대양당 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순위는 노광자(60세) 관악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1순위는 김연옥(64세) 관악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사실상 당선권을 따놓은 상태다.
2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선거처럼 비례대표 2석을 가져가거나, 최근 높아진 정당지지율에 힘입어 국민의힘이 2석을 가져갈 경우 의회 입성이 가능해진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의 선거법 하에서는 관악구 기초의원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거대양당 비례대표 2순위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정(64세) 전 관악구청 공무원 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창빈(64세) 전 관악구의회의원(제6·7대)이 관악구의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7호
<정당투표: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1순위
노광자(60세)
학력: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2학년 졸업
경력: (현)더불어민주당 관악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부회장
재산: 1,078,164(천원)
더불어민주당 2순위
김민정(64세)
학력: 미기제
경력: (전)관악구청 공무원
(전)평화민주당 관악을지구당 여성부장
재산: 1,146,000(천원)
더불어민주당 3순위
임미숙(55세)
학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재학중
경력: (현)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을지역위원회 삼성동협의회장
(전)광신고등학교 운영위원
재산: 991,820(천원)
<정당투표: 국민의힘 기호2번>
국민의힘 1순위
김연옥(64세)
학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미술관·박물관 행정학 석사)
경력: (현)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전) 서원동 주민자치위원장
재산: 1,693,218(천원)
국민의힘 2순위
임창빈(64세)
학력: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 졸업
경력: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관악구의회의원(제6·7대)
재산: 3,363,104(천원)
국민의힘 3순위
신금순(62세)
학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경력: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복지분과 부위원장
재산: 1,561,429(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