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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제8대 구의회 의원별 의정활동평가
의정활동 4개 분야 종합 정량평가결과.... 1위 이기중, 2위 민영진, 3위 주무열
기사입력  2022/03/28 [15:49]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본회의장

지방선거 앞두고 제8대 구의회 의원별 의정활동평가

의정활동 4개 분야 종합 정량평가결과.... 1위 이기중, 2위 민영진, 3위 주무열

분야별 결과 구정질문 이성심, 조례안 발의 이기중, 행정사무감사 질의 민영진 1위

  

본지는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8대 관악구의회 현역의원들의 39개월간 정량적 의정활동평가 결과를 활동별로 집계하여 순위표를 작성했다.

관악구의회 회의 일정이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4월 말 짧은 회기 일정으로 단 한 차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제8대 구의회 임기가 시작된 20187월부터 20223월 임시회까지 39개월간 구정질문 참여횟수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 5분 자유발언 건수 행정사무감사 질의 건수를 집계하여 각각 의원별 순위표를 만들었다.

 

구의원 의정활동은 의회 내 활동으로 크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정책제안 활동, 입법 활동, 예산심의 활동이 있다. 4가지 의정활동의 주요 역할 가운데 예산심의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역할은 의회 속기록을 통해 참여횟수, 발의건수, 질의건수 등을 집계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정량평가는 일부 단순질문이나 단순질의, 문구만 고치는 단순 조례안 발의 등이 횟수나 건수로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집계결과 높은 순위에 있는 의원들이 질적으로도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는 의미가 있다.

 

의정활동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주관적 평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정성평가 결과와 정량평가 결과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정량평가 방식을 의원별 순위표 기준으로 삼았다.

  

의원별 순위 결과

 

8대 관악구의회 39개월간 의정활동평가 결과 구정질문 참여횟수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1위 이성심, 2위 이기중, 3위 민영진 의원이다.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 우수의원은 1위 이기중, 2위 이종윤, 3위 왕정순 의원이다.

 

5분 자유발언 건수 우수의원은 1위 이기중, 2위 박영란, 3위 민영진·왕정순·주무열 의원이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건수 우수의원은 1위 민영진, 2위 이기중, 3위 박영란 의원이다.

  

한편, 정량평가로 의정활동 4개 분야를 종합 집계할 결과 제8대 관악구의회 39개월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는 1위 이기중 2위 민영진 3위 주무열 의원이 선정되었다.

 

8대 의회 종합평가

 

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문제점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꽃인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역대 최저라 할 정도로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이 특정인 중심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3월 임시회에는 구정질문 일정이 있었으나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8대 구의회 기간 중 총 14회 진행된 구정질문 중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나 되고, 20명 구의원 중 절반 이상인 11명 의원이 4년 임기 중 구정질문에 2회 이하 참여에 그쳤다.

 

8대 의회 구정질문 의원 참여횟수는 총 51회에 그쳐 역대 최악의 의회라 평가되는 제7대 의회 총 67회보다 적었다. 관악구의회 역사상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는 제6대 의회는 구정질문 참여횟수가 총 120회로 8대 의회보다 2배 이상 많다.

 

8대 의원들은 준비하기에 부담되는 구정질문 대신 5분 분량만 준비하면 되는 5분 자유발언으로 정책제안 기능과 비판 기능인 구정질문을 대체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쉬운 조례안 의원발의에 집중하여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도 높은 기록을 갱신했다.

  

8대 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일부 의원들은 특정 분야 의정활동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분야 의정활동 점수가 낮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려면 의정활동 모든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요구되었다.

 

다만, 8대 의회 전체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연구단체 활동성과를 조례안 대표발의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으로 연계시킨 점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한편, 관내 시민단체연합 관악공동행동은 관악구의회 36개월간 의정활동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해 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의원을 선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3호 

 

<8대 관악구의회 구정질문 의원별 순위>1

 

의원명

 

구정질문

참여횟수

질문

건수

이성심

10

25

이기중

8

14

민영진

6

16

주무열

4

9

오준섭

4

8

박영란

3

6

곽광자

3

4

길용환

3

4

이상옥

3

3

임춘수

2

4

표태룡

2

4

김순미

1

5

조익화

1

2

이종윤

1

1

김옥자

0

0

박정수

0

0

송정애

0

0

왕정순

0

0

장현수

0

0

주순자

0

0

 구정질문 참여횟수가 많은 의원순. 동일 참여횟수는 질문 건수가 많은 의원순. 참여횟수와 질문 건수가 동일할 경우 가나다순.

 

<8대 관악구의회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별 순위>2

 

의원명

총 건수

제정

개정

 

이기중

14

6

8

이종윤

13

9

4

왕정순

12

7

5

조익화

8

3

5

주무열

8

5

3

김옥자

7

2

5

주순자

7

3

4

김순미

6

4

2

임춘수

6

2

4

표태룡

6

3

3

민영진

5

0

5

박영란

5

4

1

곽광자

4

1

3

이상옥

4

2

2

박정수

3

0

3

송정애

3

1

2

오준섭

3

1

2

길용환

1

0

1

이성심

1

0

1

장현수

0

0

0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가 많은 의원순. 동일 건수는 가나다 순.

 

 <8대 관악구의회 5분 자유발언 의원별 순위>3

 

의원명

참여횟수

 

이기중

15

박영란

8

민영진

7

왕정순

7

주무열

7

이성심

6

곽광자

5

표태룡

5

김순미

4

이상옥

3

주순자

3

박정수

1

오준섭

1

이종윤

1

조익화

1

길용환

0

김옥자

0

송정애

0

임춘수

0

장현수

0

 * 5분 자유발언 참여횟수가 많은 의원순. 동일 참여횟수는 가나다순.

 
 

<8대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별 질의횟수 순위>4

 

의원명

질의횟수

민영진

92

이기중

91

박영란

63

이성심

60

표태룡

56

주순자

49

길용환

43

김순미

43

주무열

42

임춘수

33

김옥자

32

곽광자

25

이상옥

20

이종윤

20

장현수

20

조익화

20

오준섭

19

송정애

14

박정수

13

왕정순

1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회의감사시 질의횟수가 많은 의원순. 동일 질의횟수는 가나다순.

*행정사무감사 질의횟수는 관악공동행동이 주관한 <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기초

 
<관악구의회 구정질문(보충질문 포함구의원 참여횟수 대수별 비교5

6대 의회

7대 의회

8대 의회

120

6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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