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안건 20건 처리 후 폐회
구정질문 참여자 없어 무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제28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3일(수) 오전 10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3월 임시회는 당초 구정질문(보충질문) 일정이 21일(월), 22일(화) 양일간 있었으나 구정질문에 참여할 의원이 한 명도 없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당에 소속된 구의원들이 대통령선거운동 기간동안 소속정당 대선후보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초래된 결과로 정작 본업은 등안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구정질문만 아니라 구정질문을 간소하게 대체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조차 한 건도 신청자가 없어 대선운동 뿐만 아니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정활동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비쳐진다.
다만, 의원들은 조례안 의원발의를 14건 제출했다. 그러나 14건 가운데 12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해 준용하거나 일부 조문만 정비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노력한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12건에 대한 조례안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없이 그대로 원안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12건 안건 가운데 5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구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이 상정된 것이다. 또한, 7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한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이다.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보조금을 재원으로 571억 4,148만 4천원이 편성됐다. 집행부는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및 안전강화 등 2개 분야에 총 10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관악구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코로나19대응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콜밴드요금 1,595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월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관련부서 요청에 따라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비목을 신설하여 10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외국인아동재원어린이집 보육료 한시지원비 비목을 신설하여 7,823만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질의답변에서 관련부서가 아트테리어사업비로 10억 원을 요청한 이유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 지역상권활성화과 김영미 과장은 “본예산은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120개 점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올해 1차로 3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약 242개 점포가 모집돼 소상공인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