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이번에도 안하면 대국민 사기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법 개정 요구
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지난 3월 2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정치제도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후정의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해 발언하고 “정치개혁 이번에도 안하면 대국민 사기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시기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대선 패배 수습과 쇄신의 한 방법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이행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대선 기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으로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하지만 오는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요청한 시한인 18일에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며 각 당의 정치적 셈법에 몰두했고 정치개혁은 좌초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수만 늘리는 지방선거 획정안을 주장하며 꼼수를 부리는 중이다.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 또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것이다”고 요구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23.6%)’이 ‘경제성장(24.4%)’과 함께 차기 대통령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혔다”며, “수십 년간 다당제가 정치적 소명이라고 그토록 부르짖던 정치인들은 어디 갔는가”를 묻고, “집권만 하면 정치개혁 과제를 소홀히 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양당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면서, “양당정치를 존속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지대추구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문은 “우리는 불과 얼마 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정치개혁안을 보란 듯이 무력화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양당의 정치개혁 약속이 선거 목전에 정리 정략을 따져 말로만 떠드는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시기 지방선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획정, 위성정당 창당 방지,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약속했으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도 했다”며,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정개특위를 열어 관련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시작하라”라고 요구하고, “유의미한 후속 조치 없는 정치개혁 이행은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번 벌이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3개 의회 의석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광역의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를 통해 3-4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의지와 실천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진보 4당이 합심해 결의했다. 이제 서울의 시민사회, 노동 풀뿌리 네트워크 또한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주문한다”며,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은 당면한 과제”라고 선언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다원적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는 양당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