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시의원, 공공기여금 광역화와 법제화 촉구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11월 23일(월) 개최된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기여 광역화의 법제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한시바삐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에 힘써,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와 발맞추어조례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만균 시의원실
재창간 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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