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선제적으로 배달노동자 지원하자!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방안 선제적 모색 제기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이 지난 11월 30일(월)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가 선제적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대한민국에서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달노동을 해주는 택배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 사무실을 방문해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과 사회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듣게 되었다”고 전했다.
주무열 의원은 사회제도와 관련 “배달노동자는 정해진 사용자가 없기에 4대 보험의 사용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며, “각 개인은 플랫폼노동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산업재해보험을 개인이 들기 위해서는 7~13만원까지의 비용을 내야하고, 고용보험도 부담이 커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주무열 의원이 배달노동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이나 팀별로 흩어진 배달노동자를 단체로 묶어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산재보험 비용을 1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대안이 나왔고, “배달노동자 개인과 배달업체, 지자체가 1/3씩 분담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주무열 의원은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비를 택시처럼 1km당으로 공공차원에서 결정하여 과밀경쟁에 의한 임금하락을 보호받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하고, “배달노동자가 가장 많은 관악구가 선제적으로 배달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한다면 서울시가 나아가 대한민국이 쫓아올 것”이라며 배달노동자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추진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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