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는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년보장을 신청한 455명의 교수 중 163명(35.8%)을 탈락시키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 그동안 변화의 무풍지대였던, 대학도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 평가 등을 통해 실력 없는 교수들은 퇴출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서 누구도 ‘평가의 잣대’를 피해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최근에도 성매매 접대사건에 연루된 중구청 구의원들에 대한 비판, 판공비를 유용한 구의회 의장에 대한 보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추정케 하는 보고서 등으로 인해 인터넷은 비난의 목소리로 뜨거워져 있다.

모든 지방의원들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되고, 지방자치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럴수록 옥과 티를 구분하여, 성실하게 연구하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지방의원들의 기를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야 말로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민주화된 국가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검증된 바람직한 제도이다. 어떤 제도가 견고하게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혼란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관악저널은 여성유권자연맹과 함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훌륭한 지방의원들을 널리 소개하고, 이즈음의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는데 협력하고자 한다.

물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공평무사하고,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날카로운 질문으로 공무원의 업무 집행에 긴장감을 주며, 불필요한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구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는 의원들의 활동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