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추첨 없는 재정지원 추진
송도호 시의원,「추첨과 나이순 아니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그러나 운전자 1만 5천 명이 자진반납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명에 그쳐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송도호 시의원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호 시의원실
재창간 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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