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영국 해외비교시찰 보고: 관악구의회 장현수 의원

영국 방문 6박 8일간 테마가 있는 비교시찰

 

관악구의회는 2019년도 상반기 독일, 덴마크, 스웨덴을 방문한 해외비교시찰에 이어, 지난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런던, 킹스턴, 맨체스터, 버밍햄 등을 둘러보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하반기 비교시찰의 주요 테마는 친환경 주거단지, 협동조합, 영국 대학제도, 자치단체 주민참여 등으로 의원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탄소 제로 추구하는 친환경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베드제드(BedZED)는 ‘소모되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2002년도에 조성되었다. 이 주거단지는 82개의 아파트주택, 복층아파트, 타운하우스, 그리고 복지회관과 탁아소를 포함한 작업공간으로 런던 남단 오수처리부지에 건립되었다.

 

베드제드(BedZED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생목재와 철로를 재활용하여 지어져 건물의 지붕과 외벽, 건축물의 자재 등이 독특한 특성을 갖고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건물이 흡수하여 추가적인 전력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붕에 설치된 광기전성 패널을 통해 발생한 전력을 사용한다.

 

난방 또한 나무찌꺼기를 자원으로 이용한다. 베드제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지붕의 환기구는 건물 밖의 찬 공기가 실내의 더운 공기와 섞이며 따뜻해지도록 설계되어 실내를 17°C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밖에 다양한 기술적 고려가 반영된 베드제드는 일반건축물의 10% 내외의 에너지 소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2002년도에 이미 미래에 대한 준비로 이러한 주거단지 모델이 건설됐다는 것이 놀라웠다. 최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행복주택인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EZ house'를 2017년 12월에 조성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국에 비해 비록 10여년 이상 늦었지만 참 반가운 소식이었다.

 

 

▲ 장현수 의원과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킹스톤시청을 방문한 장면

 

1844년 창립 세계 최초 협동조합

 

‘로치데일(Rochdale)공정개척자 조합’은 1844년에 창립된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다. 19세기 중반 산업혁명기에 노동자들은 자본가들로부터 저임금 횡포에 더해 생필품 고가구매를 강요받았다. 이에 반발해 노동자들은 자본을 출자하여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1844년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를 설립했다.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은 현재 4,500개의 도매점과 700만 명(2012년 기준)이 넘는 회원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지속되고 있다.

 

 

‘로치데일(Rochdale)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의 원칙을 지켜내고, 동시에 수익구조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170여 년간 지속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기준 서울시에 총 3,780개, 관악구에만 140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경영컨설팅까지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설립 후 건실하게 운영되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정책결정 참여 일상화

 

‘킹스톤 버로’는 우리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하다. 킹스톤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은 의회를 구성하고, 의장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을 1년간 겸임한다. 이곳에서 만난 시장 또한 의회의 의장직을 겸했으며, 인자한 모습의 여성이었다.

 

 

킹스톤 시의회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주민들의 정책 실행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이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많은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회의는 대부분은 퇴근시간 이후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회의시간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주민의 행태도 다양하다. 주부들은 아이를 동반하여 유모차를 끌고 오기도 하며, 작업하던 의복을 그대로 입고 오기도 한다. 오랜 기간동안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가 지속되어 일상화됐기에 빚어지는 풍경이라 하겠다.

 

2020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악구의회를 향해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어, 보다 활기찬 관악구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늦은 나이에 대학 진학 용이해

 

타임즈에서 선정한 2019년 세계종합대학순위에서 1위에 오른 옥스퍼드 대학교는 영국의 미래를 청신호로 밝혀줄 버팀목이다. 동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서울대는 64위, 성균관대는 89위를 기록했다. 통계청 기준 2018년도 GDP가 세계 10위에 이르는 대한민국에 20위 이내의 평가를 받는 대학교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굴지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대학입시 열기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소 덜하다고 한다. 이것은 영국의 문화와 관련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보수가 좋은 직업군이 많기 때문이다.

그밖에 특징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대학을 진학하기가 용이한 체제라는 것이다. 영국의 풀타임 대학생 중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진학하는 경우는 약 60% 정도이고, 21~24세 비율이 20%, 성인의 비율이 20%이다. 반면 파트타임 학생의 경우 성인의 비율이 85%에 육박할 정도로 성인 학생층이 매우 많다. 또한 대학입학시험에 실패했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다.

 

장현수 관악구의회 의원

재창간 3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