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피땀이 담긴 세금, 함부로 쓰지 마라

 

왕이 통치했던 조선시대나 민주주의 국가인 현재나 납세 의무는 국방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 의무이다. 국민들이 세금 부과의 공정함과 지출의 투명함에 대해 신뢰할 때, 국가와 사회는 안정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못 낸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더 부과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들은 국가 운영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만큼 존경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훼손되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국가로 흘러가게 된다. 국가 권력에 의해 세금으로 탈취 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탈세에 대한 강한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의 사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와 정부는 가정주부가 살림하듯이 꼼꼼히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낭비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땀으로 번 돈들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손에서 흐지부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아는 국민들 중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지방자치를 통해 감독권을 주어졌지만, 지방의원들이 가정주부처럼 꼼꼼하게 감시한다고 믿는 국민도 없다. 그들조차 국민세금으로 매년 해외연수 가는 등 자신의 이득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3, 4선 지방의원이라면, 이제 해외연수 대신 밤새워 회계 관련 연수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망한 제도인지를 시간이 갈수록 확실하게 느낀다.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촛불의 갈증과 목마름은 전혀 해소되지 못한 채 시간이 가고 있다. 왜 국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는지를 벌써 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