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중간점검
2019년 본격 추진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한 눈에 띄는 지원정책 많아
소상공인 대출이율 낮추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 예방, 동네 식당 이용률 높이는 등
민선7기 박준희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2019년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민선7기가 설계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관내 지역금융기관을 활성화시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14일(수) 관내 11개 기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관악구 경제 활성화 분야 협약’을 체결하고 ▲공적자금 운영을 위한 1기관‧1단체의 1개 계좌 만들기 ▲소상공인‧골목상인 대상 대출이율 인하 및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이끌어냈다.
이에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운용하는 관내 265개 기관이 지역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1기관·1단체 1계좌를 개설하고, 1400여명의 공무원들도 1인 1계좌 개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성과는 지역금융기관이 소상공인 대출이율을 약 1% 낮추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또한 지난해 11월 9일(금) 구청 8층 강당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악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임대차 보증금 현황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으로 임대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예방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했고, 덧붙여 7천 5백만 원 이하 전·월세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구는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구내식당 휴무와 자매동 식당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이후 구내식당을 월2회 휴무하고, 부서별로 지정된 동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 등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점가와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장 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판매이윤을 기존 6%에서 9%로 인상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소인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 관내 750여개 판매소에 연간 2억 2천만 원의 추가 이윤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주말 샤로수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구청 주차장을 기존 2시간 무료 이용에서 3시간으로 무료 이용을 연장하고 있다.
한편, 민선7기가 2018년 7월 출범하자마자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해낸 것은 물론 관악구의회 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각 지원정책이 소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창의적인 기획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