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힘없는 국가가 부르짖는 정의에 귀 기울이는 나라는 없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가 지배하는 동네가 아니라, 국토의 크기와 인구수, 그리고 경제력이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은 국제적 분쟁과 질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공정한 경찰 역할을 한다고 믿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의 행보는 ‘내 주먹이 곧 법이다’라는 무법자의 모습이었고, 그나마 대부분의 국가는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라고 압박하더니, 결국 지난 7월 25%의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포했다. 세계 경제규모 2위의 국가에 대한 거침없는 압박을 보면서, 힘없는 국가들은 전전긍긍 속을 끓여야 했다. ‘미국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힘을 통한 평화’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다.
사드보복을 통해 철저하게 우리를 유린했지만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했던 중국도 똑같았고, 위안부 여성에 대해 얼음처럼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도 그랬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에 두었고, 그 나라 국민들도 이런 점에서는 서로 똘똘 뭉친다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힘없는 국가가 외치는 정의는 초라하다.
지난 5월 13일 중국은 산둥반도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은 레이더를 설치했다. 이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약 700㎞라고 한다. 이 정도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훤히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사드에 대해 엄청난 항의와 보복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 타국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레이더 설치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 혹은 시민단체가 제대로 항의한 사실이 있는가? 뉴스에서 조차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것을 느꼈다. 건너편 빌딩에서 초정밀 망원경으로 우리 집 안방을 보는 데, 상대의 힘이 두려워서 항의도 못하고 두꺼운 커튼 칠 수 밖에 할 일이 없다. 또한 지난 11월 26일에는 중국 군용기가 아무런 통보 없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군용기는 Y-9이라는 정찰기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무단 침입에 대해 나가달라고 외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들에게 ‘국제법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나마 우리의 경제력이 허접한 나라였다면, 전투기조차 출격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고교시절 읽었던 김광균 시인의 시에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는 구절이 있다. 2차대전으로 독일에게 국토를 빼앗긴 후 망명정부가 발행한 지폐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다. 우리 경제력이 무너지면, 우리가 외치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처럼 외면될 것이다.
▪기업주의 부도덕과 기업의 존재를 혼동하지 말라.
지금 우리 사회는 기업오너의 부도덕과 그 기업의 공로를 일치시켜서 비난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89조가 넘고, 2017년 수출액은 120조원이 넘는다. (2017년 국가예산 약 400조원) 이런 실적은 32만 명이 넘는 직원들 모두의 피와 땀의 결실인 것이다.
이러한 실적은 결국 국가의 부를 키워서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오너 일가의 부도덕성을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은 자폭(自爆)과 다를 바 없다. 삼성은 오너 한 두 사람의 회사가 아니라, 32만 직원들과 대한민국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기업을 향한 비난과 저주는 스크래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삼성전자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자중지란을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우리끼리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동안, 일본과 중국은 삼성을 앞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대우를 받는 것은 경제력에서 온 것이며, 바로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의 공로이다.
부도덕한 몇몇 기업주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건강한 기업주를 매도하는 어리석음은 멈춰야 한다.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 못지않은 애국자로 대우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고뇌하는 기업인과 종업원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가 애국자처럼 존중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보릿고개를 경험한 70대와 점심을 굶어 본 60대는 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처럼, 이제 글로벌 시대의 경제 패권 지배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기업도 애국자들이다. 툭 하면 세무감사 한다고 협박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부도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주는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되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치권과 국가의 책임이다. 언론도 기업이 기업오너의 소유인냥 착각하도록 기사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오면 우리가 외치는 가치라는 것도 가을 낙엽처럼 구두에 짓밟힐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크던 작던 직원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을 존경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권영출/ 본지 회장
재창간 32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