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후보의 선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호에 실린 ‘공무원노조 제7대 관악구의회 평가 설문조사’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경종을 울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구의회 의원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일하는 공무원들이기에, 각 정당과 지구당위원장들은 설문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공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보수성이 강한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에 대해 드러내놓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구의원으로부터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닌 지위를 이용한 개인적 청탁이나 민원 요청으로 자료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의 조사에는 36.4%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의원의 직원에 대한 인사개입(승진, 전보, 근평 등)에 대한 설문에는 32.56%가 ‘그렇다’고 답변해 구의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지위를 이용한 권위적인 의정활동과 개인적 청탁,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나는 ‘미투’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감사나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구의원 개인의 자질부족이 45.49%,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라는 답변이 19.22%이다. 이쯤 되면 각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는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할 수준이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추천하고 주민들에게 투표해 달라고 할 수 있었는가? 물론 관악구 공무원노조의 평가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간 공무원을 가까이에서 본 언론의 입장은 다르다. 이 정도의 반응은 매우 조심스러운 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 힘든 수치이다. 즉, 줄이고 줄여서 나온 통계이며 실상은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또다시 이런 자질부족의 구의원 후보들을 공천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성적 강제력을 시도한 남성들의 갑질과 다를 바 없다. 그들에게 투표한 주민들의 잘못도 있지만, 가장 1차적 책임은 부실한 검증시스템으로 후보를 공천한 각 정당들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