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안타까운 사례

관악구 2016년도 범죄발생률 서울지역 3위, 강력범죄는 352건

 

관악경찰서가 집계한 2016년도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3번째로 범죄가 많이 발생돼 총 15,809건이 발생되었고, 이 가운데 살인(6), 강도(12), 강간·강제추행(322), 방화(12) 등 강력범죄는 352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5대 범죄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가긴급복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현재 관악구를 포함한 인근 6개 자치구에서는 각각 3천만 원씩 갹출해 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악구의 경우 가정 내 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 많아 5대 범죄피해자나 국가긴급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경찰서가 밝힌 2017년도 상반기에 발생된 범죄피해자 사각지대 주요 사례이다.

#2017년 5월 경 스마트폰 어플을 악용하여 피해자 2명(만21세)을 유인, 렌트카를 이용하여 한달여간 감금 및 성폭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성매매 알선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자격 미달되어 지원방법이 없다.

 

#지난 5월경 만19세의 의붓딸을 계부가 1년여에 걸쳐 성폭행해 의붓아버지는 존속강간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어머니는 6명의 자녀 출산에 따른 임신중독증세 등으로 경제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뚜렷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여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지난 3월경 자가에서 가장이 신변을 비관하여 기름을 끼얹고 방화, 아들이 진화과정에서 화상피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하고, 주택은 전소되었으나 자살로 판명되어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지원이 불가능하고, 긴급복지제도 역시 까다로운 자격심사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난 5월 경 5년간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중학생 딸과 30개월 된 딸 등 2명과 임시숙소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지난 6월 경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를 입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주거환경개선 관련 피해자는 밤잠을 설치는 등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지만 뚜렷한 지원방법이 없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