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비용의 일부를 아파트 단지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부지 7,800평(주차장 3,300평, 교수apt 4,500평)에 서울대 사이언스 파크 조성 관련 우리 구 의견을 충분히 시에 전달한 결과대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
▶준공 후 불법 증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적극적인 단속행정을 펼치기 바람.
▶미준공 건축물은 경미한 사항은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있게 조치하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시 누락되지 않도록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은 악취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EM 등 친환경방법으로 악취를 해결 할 방법을 모색할 것.
▶텃밭조성사업에서 단순 농작물 재배 뿐 아니라 타구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량공중선 정비계획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도시미관지구의 옥외광고물 정비 시 획일적인 디자인보다는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성격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할 것.
▶신림2교 인근 잔디 조성한 부분에 대해 강수량이 많으면 잔디가 물에 잠겨 유실 됨. 잦은 복구작업 시 예산낭비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으니,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집중호우 시 도림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대피시설을 추가 설치할 것.
▶학교복합화 사업뿐 아니라 필요한 장소를 물색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기 바람.
▶신규 건축물 공사시 소음, 분진 등 주변 민원사항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철거당시부터 안내판을 설치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근무자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바,일용직,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후생복지 증진방안을 마련할 것.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요청 시 요구하는 정보가 너무 많으므로, 접수매뉴얼을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교육을 실시하여 우기 시 철저히 정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두 개 부서에 나뉘어있는 단속권한을 한 개 부서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적은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생각함.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승용차 요일제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무색하니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개선하기 바람.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의 잔액, 가용예산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관내 불법 노점상이 많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기바람. 특히, 신대방 역사 하부의 노점영업으로 주민 통행이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영업환경으로2차 피해가 우려되는 바, 조속히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설치된 공공게시대의 경우 일부 홍보효과가 미비한 곳이 있으므로, 이번 연도에 사업효과성이 떨어지는 게시대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금 관련 주민들이 쉽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바람.
재창간 2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