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을 생각해 본다

연합뉴스는 19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장 낮은 가결률을 보인 ‘최악의 국회’였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모 지방신문도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말을 썼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국회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 모 야당에서는 20% 정도의 현직의원을 컷오프 시킨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국회의원 선출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나질 않는다. 4년 동안 이토록 국민들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하고, 법안 처리는 제켜두고 정쟁이나 일삼으며 세금만 축내는 의원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내 탓이요’를 외치면 불출마를 선언하는 국회의원을 찾기도 쉽지 않다. 19대 국회의원 모두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의 책임을 느낀다는 자기반성조차 들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정권심판처럼, 이번에는 19대 국회의원에 대한 냉철한 심판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10년을 주기로 정권이 바뀌는 것이 좋다고 외치던 국회의원들이여....그대들도 그 정도 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4년 국민들은 철저하게 정치인들로부터 천대당하고, 멸시받았다. 거대 여당과 야당이 싸울 때, 옆에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다. 이것을 바로 잡는 길은 다당제의 부활밖에는 대안이 없는 듯하다. 둘이 죽자 살자 피터지게 싸울 때, 중재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극단적 대립구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절묘한 투표 혁명을 기대해 본다.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 야권 통합은 결국 국민들만 피해자로 만들 것이다. 새로운 공약이라는 것들이 쉬어 터져서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난다. 그런데 이 순간도 정당들은 오직 의석수를 더 얻을 길과 방법만 찾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이제 삼삼오오 국민들이 모여서 투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그들이 아니고 평범한 국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