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갑) 국민의힘 기호2 유종필 후보 지상토론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 질문) 근본적으로 관악이 발전하려면, 주거와 소비 중심지를 넘어 관악S밸리 활성화를 기폭제로 혁신창업과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 비전 있는지요?
▷관악S밸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대 창업지원단과의 협업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관악S밸리 인근에는 「산업 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집적지역’인 가산디지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서울대와의 공동 연구, 개발, 벤처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청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등 금융 지원 뿐 아니라 창업지원전시회 개최 추진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뿐 아니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등에도 관악S밸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 질문) 과학기술 투자는 대한민국 미래와 경제발전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R&D 카르텔" 운운하며 예산 삭감을 단행했고 그 여파로 서울대 연구실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선 희대의 '입틀막' 사건도 발생했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하며, 5년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은 IMF 때도 손대지 않았던 예산이나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4년도 예산에서 R&D 예산 3.4조원을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와 경호도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 질문) 얼마전 윤 대통령이 “공시지가 현실화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는 필요하지만 공시지가와 시가 괴리 확대는 부동산 정책 신뢰 자체를 훼손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시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추진한 급격한 공시지가 현실화(90%) 정책은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전세입자로 전가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개발 재건축 보상기준의 최저점이 됨으로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에서 공정한 공시지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 질문) 윤석열 정권이 비판받는 큰 이유가 외교 분야입니다. 실용보다는 이념 중심 편 가르기, 대일 굴종, 국익 외면 퍼주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유 후보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한 길을 걸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 분입니다. 현 윤석열 정권 외교와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요?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종북, 굴중과 반일, 대미갈등 외교는 큰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확고한 안보와 반공태세를 견지하고 대일 친밀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문 정권은 이러한 김대중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다행입니다.
DJ는 북한을 지원해주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햇볕정책이라는 포용정책을 취했으나 북한은 과실만 따먹고 핵개발에 성공했습니다. DJ는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북한은 지금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햇볕정책의 시효도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북핵 위협 상황에서 여전히 햇볕 운운하는 것은 상황변화에 순응하지 않는 위험한 태세입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3명 중 1명이 기후투표를 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탄소세 신설을 지지하는 응답이 37.8%,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이 59.1%라고 합니다. 탄소세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21년 KDI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 신설은 기존의 에너지·환경세제와 탄소가격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외부비용을 세율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 협력업체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어왔습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체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은 무엇인가요?
▷비례의원제도는 그동안 여성 비율 50% 상향 등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소수자나 힘없는 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악저널 공동질문)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민생법안이 많습니다. 상정되더라도 여야 합의 무산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민생법안도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심의되고 제·개정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심의,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법(85조의 2/ 안건의 신속처리)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신속처리법안 지정은 발의 의원이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소속 위원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여야 합의하에 소관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지정요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악(갑) 국민의힘
기호2 유종필 후보(66세)
학력: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 (전)관악구청장(2010~2018)
(전)청와대 비서관
재산: 874,710(천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없음
